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8일 SBS와 좌담을 갖고,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노 대통령은 “국민투표가 용납될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 측근비리 수사가 끝나면 신임을 묻는 방법을 어떻든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노 대통령은 국민투표외에 어떤 특정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어떤 방법이든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강하지만,사실상 재신임을 묻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30일 당사를 방문한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인태 정무수석에게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위헌판단이라고 본다.”는 뜻을 밝혔고,문 실장도 “제가 보기에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동의했다.물론 위헌이라도 정치권이 재신임 투표를 하기로 의견을 모으면 할 수 있지만,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자민련 등 4당중 현 단계에서 재신임 투표를 긍정적으로 보는 곳은 없다. 정치권도 반대하고,헌재도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든,다른 방식으로든 재신임을 강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