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타이완의 독립 움직임을 둘러싼 ‘양안(兩岸)사태’가 일단 한숨을 돌렸다.

타이완 입법원(국회)은 27일 밤 사실상의 타이완 독립을 의미하는 국호·영토 변경이 담긴 민진당의 강경안을 부결시키고 대신 주요정책 쟁점이나 개헌 문제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허용하는 국민투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쟁경고’는 물론 베이징 올림픽 무산 불사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했던 중국도 이번 국민투표 법안에 독립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일단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양안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바로 내년 3월20일 예정된 타이완 총통선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타이완 독립카드’가 재선을 노리는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 총통의 노림수로 보고 있다.

국민·친민당 등 야당 공조체제가 천 총통의 인기를 웃돌자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막판 ‘대역전 카드’로 활용한 측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독립카드로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천 총통은 타이완 독립을 전면에 내세워 재선에 성공할 경우 양안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변할 가능성도 높다.

중국 지도부 역시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않을 전망이다.중국은 중국 통일이 장기적 과제로 인식하고 세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천 총통이 타이완 독립 세력을 부추겨서 내년 3월 재집권하는 것이다.이를 막기 위해 중국은 세가지 방향에서 종합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처럼 무력대응을 자제하는,전방위 압력 ▲타이완 야당을 통한 현상유지 ▲미국의 타이완 독립 반대에 동참케 하는 방안 등이다.

한 소식통은 “중국 내부에서는 지난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미사일 발사 등 중국 군부의 강경 대응 때문에 천 총통 당선에 기여했다는 자성이 많다.”며 “따라서 중국 군부도 무력대응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밝혔다.이런 맥락에서 내달 7일 미국을 방문하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타이완 독립불가 원칙을 전달하고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타이완 역시 급속한 독립 움직임보다 현상유지를 통한 실익을 얻자는 주장도 많다.”며 “따라서 미국의 지지 여부가 타이완 독립의 가장 큰 변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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