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외무장관들이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EU헌법제정을 위한 회담을 갖는다.다음달 브뤼셀에서 열릴 EU정상회담에 앞서 막판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지만 강대국 대 약소국간 이견 대립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6월 채택된 헌법 초안은 예정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돼야 하지만 국가간 이해관계 때문에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재정적자 과다로 EU의 성장·안전협약을 위반하고도 제재조치를 피해가자 분위기가 험악해진 데다 영국이 헌법 자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헌법 초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인구비례에 따른 결정권 부여와 집행위원회의 규모다.헌법 초안은 EU의 실질적 입법·행정기관인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다수결을 채택했다.회원국의 과반수가 찬성하고 그 인구수가 EU 총인구의 60%를 넘을 경우 찬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때문에 스페인,폴란드 등은 유럽 인구의 50% 이상을차지하는 영·프·독에 권력이 집중된다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또 현재 20명인 집행위원 수를 15명으로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군소국들은 회원국 수에 따라 25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은 영국대로 국방·외교·조세정책에 대한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헌법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 표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조항과 관련해 사회보장,EU 예산,사법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주장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