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의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우선 민주당 조순형 신임대표가 새로 선출된 점이 이 논의를 본격 촉발할 전망이다.조 신임대표는 그간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의해야 한다.”고 천명해왔다.
박관용 국회의장도 발벗고 나설 태세다.박 의장은 다음달 1일 여야 4당 총무들을 불러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재의결하자고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8일 자민련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을 짓밟고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각당의 입장을 아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라고 말해,민주당과 자민련이 협조할 경우 재의결을 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대통령 대 국회’ 구도를 조성해 가결표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대통령 대 국회’의 대립구도
이에 대해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다음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것”이라며 즉각 호응하지는 않았다.김종필 총재도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다만,“(대통령이) 당연히 국회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특검법을 수용했어야 했다.”면서 “국정 혼란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유운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재는 이어 한나라당의 등원거부에 대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예산안 심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국익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각성하고 국민이 기다리는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민련에서는 안동선·정진석·이인제·조희욱·정우택 의원 등 최소한 5명이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총재와 김학원 총무,김종호·안대륜·조부영 의원 등은 “당론을 지켜보자.”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통령이란 권력은 무서운 것”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재의결을 반대하고 있다.최병렬 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보다 정치게임에 몰두한 노 대통령의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2이상으로 가결된 것을 거부할 때는 그만한 수단과 방법이 다 강구돼있고,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설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또한 “부결될 위험성이 있는 재의결을 왜 하느냐.부결되면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히는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라면서 “또 특검법을 내도 (대통령이) 비토를 해서 결사적으로 자기 치부를 막으려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란 권력은 무서운 것”이라면서 “(사안을) 그리 간단히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
박관용 국회의장도 발벗고 나설 태세다.박 의장은 다음달 1일 여야 4당 총무들을 불러 조속한 시일 안에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을 재의결하자고 제안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28일 자민련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권능을 짓밟고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 각당의 입장을 아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라고 말해,민주당과 자민련이 협조할 경우 재의결을 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대통령 대 국회’ 구도를 조성해 가결표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대통령 대 국회’의 대립구도
이에 대해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다음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것”이라며 즉각 호응하지는 않았다.김종필 총재도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다만,“(대통령이) 당연히 국회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특검법을 수용했어야 했다.”면서 “국정 혼란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유운영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재는 이어 한나라당의 등원거부에 대해 “국회를 파행시키고 예산안 심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국민과 국익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각성하고 국민이 기다리는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자민련에서는 안동선·정진석·이인제·조희욱·정우택 의원 등 최소한 5명이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김 총재와 김학원 총무,김종호·안대륜·조부영 의원 등은 “당론을 지켜보자.”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통령이란 권력은 무서운 것”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재의결을 반대하고 있다.최병렬 대표는 이날 “국회 정상화보다 정치게임에 몰두한 노 대통령의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2이상으로 가결된 것을 거부할 때는 그만한 수단과 방법이 다 강구돼있고,믿는 데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의원들에 대한 청와대의 회유설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또한 “부결될 위험성이 있는 재의결을 왜 하느냐.부결되면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밝히는 수단을 상실하는 것”이라면서 “또 특검법을 내도 (대통령이) 비토를 해서 결사적으로 자기 치부를 막으려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란 권력은 무서운 것”이라면서 “(사안을) 그리 간단히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지운기자 jj@
2003-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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