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기가 갈수록 깊은 부실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LG카드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자마자 이번에는 100만명의 카드 이용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업계 1위인 LG카드마저 부도 위기에 몰리는 것을 보고 다른 카드사들이 부도 예방 차원에서 서둘러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폭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미 360만명에 육박한 신용불량자 수가 이 달말에는 4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드 시장은 한 곳을 막으면 다른 곳이 터지는 금융 지뢰밭으로 변하고 있다.카드사들은 두자릿수 연체율로 부실(악성 카드빚)이 통제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고 있으며,많은 카드 이용자들은 여러 장의 카드로 이 빚 내서 저 빚 갚는 식의 돌려막기에 여념이 없다.가계 부실이 카드사 부실을 낳고,카드사 부실이 투신사의 부실로 이어지며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의 부실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실이 확대재생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그 방안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자생력이 없는 부실 은행들을 과감히 퇴출시킨 것처럼 부실 카드사들을 정리하는 길밖에 없다.앞으로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는 카드사들을 통폐합해 카드회사 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카드사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이하다.적당히 땜질 처방을 해보고 안 되면 공적자금을 투입해 해결할 생각인 것 같다.이미 그런 조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현투증권에 2조 5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에 이어 내년에 한투·대투에 3조∼4조원의 추가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금융사의 경영부실과 정부당국의 정책부실의 책임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다.왜 금융사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정책당국자들은 특정 금융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