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정부라고 할 수 있나.탈북 국군포로 전용일씨에 대한 정부의 처리과정이 속속 드러나면서 실망감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력에다 거짓 발표,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등이 덧붙여지는 것을 보며 정부의 위신이나 신뢰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6월 국방부가 최초로 이 사건을 인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그러나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였다.”고 선을 그었다.이는 얼마전 전씨가 북송(北送)위기에 처한 것은 국방부의 잘못이라고 밝힌 것과 다른 분위기다.국방부 인사복지국장은 지난 21일 “지난 9월 주중 한국대사관 무관부로부터 전씨의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실무자의 잘못으로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6월의 일을 뒤늦게 공개하며 나흘전 발표가 진실과 거리가 있음을 내비쳤다.실무자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건을 얼버무리려다 잇단 책임추궁에‘관계기관’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지난 6월 국방부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자체적으로 500명의 포로명단과 대조했으나 확인되지 않자 브로커 등의 사기라고 보고 덮어버렸다.당시 외교통상부는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국방부와 외교부,‘관계기관’의 안이한 일처리,구멍 뚫린 공조가 탈북 노병의 귀환을 막은 것이다.이러니 “비통하기 짝이 없다.…이게 정부냐.”는 호통이 공감을 사는 게 아닌가.정부는 사건의 진상을 전면 재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 탈북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해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