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대투 公자금 투입규모 논란

한투·대투 公자금 투입규모 논란

입력 2003-11-26 00:00
수정 200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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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목에 걸린 가시’였던 한국투자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을 결국 시장에 매물로 공식 내놓았지만 성공열쇠는 ‘리모델링’에 달려 있다.속이 쓰리더라도 팔 사람이 제주머닛돈(공적자금)을 털어 최소한의 상품가치가 있도록 보수해야 하는데 이 돈이 문제다.그럴듯하게 고치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고,어설프게 고치자니 아예 흥정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따라서 ‘알짜배기’ 대우증권에 덤으로 얹어져 팔려갈 공산도 적지 않다.

당장 일각에서는 두 회사의 매각을 위해 공적자금이 최소한 7조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4조원가량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두 회사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최소한 올 3월말 현재 순자산 부족액 1조 2000여억원과 소송에 질 것에 대비한 비용 1조 1000억원 등 2조 3000억원을 메워야 한다.그러나 이는 두 회사가 ‘문’을 여는데 필요한 최소자금이다.장사를 하려면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최소한 150%는 돼야 하는데,정부는 여기에 2조원가량을 수혈할 생각이다.즉,전체 공적자금은 4조여원(2조 3000억원+2조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그러나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은 정상영업을 위해 4조 6000여억원이 필요하며,따라서 총 7조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맞선다.실사과정에서 잠재부실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도 변수다.

이런 이유로 아직은 ‘입질’하는 원매자가 없다.정부가 밝힌 리모델링 비용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지만,가급적 시간을 끌어 값을 깎아내리겠다는 의도다.재정경제부측은 공적자금 4조원 조성도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한투·대투를 묶어 파는 ‘패키지딜’도 거론되지만 ‘문제아’를 한꺼번에 살 사람은 드물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광선 매각소위 위원장은 “일단은 각각 개별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량회사인 대우증권과 묶어 파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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