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른다.’고나 할 일이지.국방부의 과실이 결과적으로 국군포로 북송(北送) 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9월 전용일씨가 탈북 국군포로라며 주중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국방부는 국군포로 생존자 500명의 명단을 확인한 뒤 ‘없다.’고 통보했다.국방부는 지난 18일 재차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507명의 전사자 명단에서 전씨의 신원을 확인했다.전씨 부부가 이미 중국 공안에 붙잡혀 한 탈북자수용소로 이송된 뒤다.

국방부가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지만,그것으로 끝이 아니다.지금까지 귀환한 30여명의 국군포로들 중 대부분이 전사자로 분류돼 있었다니 기존 생존자·전사자 명단을 재정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특히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전씨 부부의 북송을 막아야 한다.

과학기술부가 해외홍보용 영문책자에 실린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Sea of Japan)’로,우리의 국호를 ‘남한(South Korea)’으로 잘못 표기한 것도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과기부 장관은 22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빚어진 경위나 책임자 문책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동해 표기를 둘러싼 한·일간 치열한 외교전이 정작 우리 공무원들에겐 강 건너 불이었다니 한심한 일이다.

우리는 공직사회의 무사안일한 작태가 12월 재신임 직후 내각과 청와대를 개편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기인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또 내년 총선에 일부 장·차관들이 출마할 것이란 설이 이런 무사안일을 부채질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이에 우리는 노 대통령에게 조기 개각을 통해 국정을 쇄신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