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의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으로 정부측의 새만금 현지 점검이 실시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수순밟기’라며 거세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의 ‘새만금 환경대책위원회’는 20일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21일까지 이틀간 새만금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시설과 오염원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측의 이같은 현지 점검에 대해 ‘현 상태로는 수질개선이 어렵다.’는 법원의 사업중단 결정을 뒤집기 위한 논리 개발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사업중단 결정 이후 잠잠하던 환경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법원 사업중단 결정후 처음

점검단은 새만금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오염원 관리상황 점검 등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점검사항에는‘새만금 내부 간척지의 친환경적 개발’과 ‘만경수역 수질관리를 위한 해수유통방안 조사연구’ 등 새만금 사업의 재추진을 전제로 한 조사도 포함돼 있다.

또 점검단에는 농림부와 환경부,해양수산부,전라북도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비롯해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원들이 포함돼 있다.점검단 구성원 대부분이 새만금 개발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라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이같은 환경단체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점검단은 이날 새만금 환경대책 가운데 1조 4568억원이 투입된 하수처리장 신·증설 23개소와 하수관거 2820㎞ 확충,축산분료처리시설 315개소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벌였다.

●새만금 갈등 되살아나나

무엇보다 농림부에서 추진중인 새만금 내부간척지의 환경친화적 개발과 만경수역 수질관리를 위한 해수유통방안 등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새만금 간척 중지 가처분 항고심과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

앞서 지난달 13일 ‘공사 재개’와 ‘공사 불가’의 각각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이 실시하려던 농림부의 가력배수관문과 1공구 개방구간에 대한 현장검증은 주민들의 시위와 몸싸움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새만금 현지 점검에 들어간 것은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의 중지결정을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관행을 되풀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현지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