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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전·현직 장관이 지역 현안 문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두 장관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부지 선정문제가 전직 장관의 ‘결재 효력’을 다투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허성관 장관은 전임 장관의 의사결정을 두고 “밀실 행정이나 절차상 하자라고 볼 부분이 많다.”고 직격탄을 날려 파문이 예상된다.
허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지역 정부기관 합동청사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김두관 전 장관이 합동청사 부지를 나주시로 결정한 것이 밀실행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세 차례에 걸쳐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직 장관이 전임 장관의 정책 의사 결정을 공개리에 밀실행정으로 규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허 장관은 그러면서 사례도 들었다.김 전 장관이 부지를 나주시로 결정하기 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그 사실을 나주시장은 잘 알고 있는 반면 광주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이런 중요한 일이 그렇게 처리되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광주와 나주시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선정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허 장관의 이날 답변은 김 전 장관의 이전 행보에 대한 ‘매몰찬 대응’의 성격이 짙다.김 전 장관은 이달 초 허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재임시 결재가 끝난 사안이므로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전언이다.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인뿐 아니라 행자부 실무진에서도 최적지로 확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허 장관으로서는 마뜩지 않은 압력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전임 장관의 결재 효력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이와 관련,김 전 장관이 지난 7월28일 ‘광주·전남지방 청사관련 계획’이 첨부된 문서에 결재를 했으며 고건 국무총리의 서명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허 장관은 “그것은 계획안일 뿐 실행안에 대한 결재가 아니다.”는 등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두 전·현직 장관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소지가 큰 대목이다.박은호기자 unopark@
2003-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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