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전·현직 장관이 지역 현안 문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두 장관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부지 선정문제가 전직 장관의 ‘결재 효력’을 다투는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히 허성관 장관은 전임 장관의 의사결정을 두고 “밀실 행정이나 절차상 하자라고 볼 부분이 많다.”고 직격탄을 날려 파문이 예상된다.

허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남지역 정부기관 합동청사 부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민주당 배기운 의원이 “김두관 전 장관이 합동청사 부지를 나주시로 결정한 것이 밀실행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세 차례에 걸쳐 “내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현직 장관이 전임 장관의 정책 의사 결정을 공개리에 밀실행정으로 규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허 장관은 그러면서 사례도 들었다.김 전 장관이 부지를 나주시로 결정하기 전,“(부지 선정과 관련한) 그 사실을 나주시장은 잘 알고 있는 반면 광주시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이런 중요한 일이 그렇게 처리되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광주와 나주시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선정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허 장관의 이날 답변은 김 전 장관의 이전 행보에 대한 ‘매몰찬 대응’의 성격이 짙다.김 전 장관은 이달 초 허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재임시 결재가 끝난 사안이므로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전언이다.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현장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인뿐 아니라 행자부 실무진에서도 최적지로 확정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허 장관으로서는 마뜩지 않은 압력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전임 장관의 결재 효력 문제도 민감한 사안이다.이와 관련,김 전 장관이 지난 7월28일 ‘광주·전남지방 청사관련 계획’이 첨부된 문서에 결재를 했으며 고건 국무총리의 서명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허 장관은 “그것은 계획안일 뿐 실행안에 대한 결재가 아니다.”는 등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두 전·현직 장관간 갈등이 더욱 증폭될 소지가 큰 대목이다.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