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의회직 신설이 지방정가의 이슈로 떠오른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선안이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정부는 지난 7월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조항이 삭제되자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정부 안이 생색만 냈을 뿐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며 “생색만 낼 바에야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방의원들은 현실적인 유급화를 위해 대통령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면담을 요구하고,집행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장치의 하나로 의회직 신설을 위해 집단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현직 국회의원들에게도 서명을 요구하고 나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내년부터 수당현실화”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다.행자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처리,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으로 인해 광역의원은 월 60만원,기초의원은 월 55만원씩 인상된 수당을 받는다.연간 광역의원은 기존의 2040만원에서 2760만원으로 720만원 오른다.기초의원은 연 1220만원에서 1880만원으로 660만원 오른다.

명예직 조항 삭제와 유급화를 꾸준히 추진해온 지방의원들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한다.유급화와 관련,정부 안은 지방의원들이 요구해 온 수준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정부 안은 기존 수당을 올린 것인데,생색내기에 그친 측면이 강하고 지난 3년간 동결됐던 것을 공무원의 임금인상 기준에 맞춰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김명숙(여·서대문1) 의원은 “현재의 수당으로는 사실 빌어먹기 직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남편이 서대문구의원으로 함께 지방의회에서 일해 마땅한 수입이 없는 김 의원은 “현재 받는 의정활동비 등으로는 생활에 전혀 도움이되지 않는 최하위직 공무원 수준의 급여”라면서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수당을 조금 올리는 수준이라면 차라리 말그대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회기수당 동결도 불만

지방의원들의 또 다른 불만은 회기수당을 동결한 점이다.현재 광역의원의 경우 하루 8만원,기초의원은 7만원의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그런데 이번에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자문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도 지방의원 회의수당보다 많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웅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미 전국시도의회의장단 명의로 대통령과 행자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해 놓고 있다.”면서 “20일부터 의회가 열리는 만큼 서울시의회,나아가 전국 지방의원과 연대해 정부와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특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은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의회직 신설 문제”라고 설명하고,“유급화는 입법사항이 아닌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쳐 7대 의회부터는 ‘수당’에서 ‘유급화’로바뀌도록 노력할 것이며,의회직 신설 문제는 입법사항인 만큼 내년 총선 전에 모든 것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의회직 신설 반드시 관철”

기초의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찮다.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 서울강남구의장)는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에서 16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의회로 이관,지방의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직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도 같은 날 구로구에서 회동,대책을 논의하는 등 지방의회마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영일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 집행부의 업무와 권한이 매우 커지지만,의회는 전문성이 결여돼 현실적으로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의회직렬 신설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덕현 기자 hyoun@

외국은 지역·인구 규모별 차등 지급

지방의회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은 지역에 따라 의원수뿐 아니라 선출방식,의원에 대한 보수체계,지원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공통적인 추세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과 비례해 일정액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의원의 정수나 급여는 도시인구,면적 등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역사와 전통에 따라 결정된다.인구 5만명 이하의 대다수 작은 도시에서는 무보수나 ‘거마비’ 정도를 받고 있다.반면 20만명 이상의 중급 도시에서는 비록 상근직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지방의원직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가 지급된다.영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완전 유급제가 실시되고 있다.보수는 기본수당과 책임수당으로 나뉜다.기본수당은 의회마다 다르나 대체로 연 1000만∼1500만원 사이다.책임수당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직책에 따라 연 500만∼2000만원 정도로 차등 지급된다. 프랑스는 인구수에 따라 차이난다.25만명 이하 지역의 의원은 월 187만원 선.25만∼50만명 규모는 234만원,50만∼100만명은 281만원,100만∼125만명은 300만원 수준이다.우리의 광역시 규모에 해당하는 인구 125만명 이상은 328만원 이상을 받는다.

일본도 월정액의 보수를 받는다.하지만 자치단체별,인구 규모별로 의원보수 수준은 다르다.인구 4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월평균 650만원을 조금 넘고,100만명 이상의 지정도시(12개)는 900만원 정도다.우리의 시·군에 해당하는 671개 시급 의원의 평균보수는 480만원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

■이재창 의회의장協 회장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자질있는 의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재창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 강남구의회 의장)은 19일 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특별법 등 지방분권 3법과 함께 의회직 신설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행정자치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들의 오랜 염원인 ‘무보수 명예직 조항 삭제’는 지난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달성됐지만 의회직 신설은 아직 진전이 없다.이 회장은 “지방의회의 감시 대상인 단체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원들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펴기 어렵다.”면서 “지방공무원에 ‘의회직렬’을 만들어 이들이 승진 등에 눈치보지 않고 의회를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직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중개정안’은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 6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됐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기초의원의 경우 하루 7만원(광역의원 8만원)에 불과한 ‘회기수당’ 현실화도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 회장은 “지방분권 3법의 연내 처리와 의회직 신설에 대해 이미 전국 3485명 기초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며 조만간 국회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낼 계획”이라면서 “지난해 10월 전국 기초의원들이 처음 모여 가진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만큼,앞으로 필요할 경우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어 지방의원들의 주장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전문가 제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 시작된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의한 ‘기관자치’로 출발했다.단체중심의 자치의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마치 자치단체의 장식품처럼 시작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특히 자치의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비정상적인 지방자치가 되고 있는 한 원인이다.

이런 토양에서 출발된 우리의 지방의회는 당연히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이제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지방자치제도를 보완할 때가 됐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부분이다.이는 지방의원 전문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그동안 ‘명예직’이란 형식적인 법적 조항이 지방의회의 족쇄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지역사회가 과거의 중앙정부에 버금가는 복잡·다양한 전문사회로 발전하고 있다.이미 유럽은 국가의 기능이 도시정부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우리도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지방의회가 보다 전문화돼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방의회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적어도 현재의 수당 수준보다 2배 이상의 보수를 보장해야 한다.영국·미국 등 선진국 지방의회처럼 업무량 또는 지역사정에 따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현재 우리의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지만 재정 창출권이 없다.지방의회가 지방세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진정한 자치,진정한 의회의 역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박재창 숙명여대 행정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