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인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5급상당 계약직 전문위원이 지난 9일 도심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사무실에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 소속 직원이 폭력시위를 벌였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현직 국가기관 직원 신분으로 화염병 시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8일 “의문사위 조사1과 최모(35)전문위원이 노동자대회 때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17일 낮 12시쯤 경찰에 체포됐다.”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2명이 최씨를 의문사위 사무실에서 붙잡아 연행한뒤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경찰은 노동자대회 당시 최씨가 차량으로 화염병을 운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씨는 이에 대해 단지 시위대에 있었을 뿐이라며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씨는 의문사위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대우자동차 노조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노동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문사위측은 체포된지 48시간이 지난 19일 최씨의 최종 신병처리 여부가 나올 때까지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의문사위의 정체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며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의문사위 관계자는 “당시 집회는 일요일에 열린 것으로 공식 업무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여 여부는 개인 판단에 맡길 문제”라면서 “지금으로서는 최씨의 처벌 문제 등을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의문사위 내부에서는 이 문제가 미칠 파장을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제2기 의문사위가 출범할 때 자체 임명한 계약직 전문위원으로 직제상 공무원의 5급에 해당한다.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의문사위 전문위원의 경우 공무원 채용요건을 충족시킨 대상자 가운데 선발하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노동자대회 직후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화염병 제조·운반·보관·소지자 등에 대해 형법상 화염병처벌법과 집시법 등을 적용,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시위중 화염병 투척자에 대한 전담 검거부대와 전담 수사반을 운영키로 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또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철거 반대집회 참석자들을 강제해산시켰다는 이유로 심야에 파출소를 급습,화염병을 던지는 등 화염병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과 함께 국민의 정부 때 설립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구다.지난 3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소속 직원과 전원위원회가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과 반전 의견서를 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동구 구혜영기자 koo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