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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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매질할 수 있는 영국 부모들의 권리가 폐지될 것 같다.

영국 정부는 최근 어린 소녀가 고모할머니의 매질로 숨진 데 따라 어린이들을 매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하원 노동당 의원들도 많은 부모들이 훈육을 구실로 자녀들에 대한 체벌을 호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 법안에 부모의 손찌검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하원 보건위원회의 데이비드 힌치리프 위원장은 “남편의 아내 구타 금지 입법 조치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역할을 했듯이 어린이 체벌 금지법은 또 다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한 학급에서 한 명의 어린이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일주일에 어린이 한 명 이상이 부모나 양육자의 손에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부모들의 행위를 간섭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우려,어린이 폭력 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입법 조치 시도가 좌절된 적이 있는 등 어린이 체벌 금지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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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3-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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