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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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매질할 수 있는 영국 부모들의 권리가 폐지될 것 같다.

영국 정부는 최근 어린 소녀가 고모할머니의 매질로 숨진 데 따라 어린이들을 매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하원 노동당 의원들도 많은 부모들이 훈육을 구실로 자녀들에 대한 체벌을 호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 법안에 부모의 손찌검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하원 보건위원회의 데이비드 힌치리프 위원장은 “남편의 아내 구타 금지 입법 조치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역할을 했듯이 어린이 체벌 금지법은 또 다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한 학급에서 한 명의 어린이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일주일에 어린이 한 명 이상이 부모나 양육자의 손에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부모들의 행위를 간섭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우려,어린이 폭력 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입법 조치 시도가 좌절된 적이 있는 등 어린이 체벌 금지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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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3-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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