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자녀들을 매질할 수 있는 영국 부모들의 권리가 폐지될 것 같다.

영국 정부는 최근 어린 소녀가 고모할머니의 매질로 숨진 데 따라 어린이들을 매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하원 노동당 의원들도 많은 부모들이 훈육을 구실로 자녀들에 대한 체벌을 호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 법안에 부모의 손찌검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하원 보건위원회의 데이비드 힌치리프 위원장은 “남편의 아내 구타 금지 입법 조치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역할을 했듯이 어린이 체벌 금지법은 또 다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한 학급에서 한 명의 어린이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일주일에 어린이 한 명 이상이 부모나 양육자의 손에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부모들의 행위를 간섭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우려,어린이 폭력 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입법 조치 시도가 좌절된 적이 있는 등 어린이 체벌 금지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
2003-11-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