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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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매질할 수 있는 영국 부모들의 권리가 폐지될 것 같다.

영국 정부는 최근 어린 소녀가 고모할머니의 매질로 숨진 데 따라 어린이들을 매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하원 노동당 의원들도 많은 부모들이 훈육을 구실로 자녀들에 대한 체벌을 호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 법안에 부모의 손찌검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하원 보건위원회의 데이비드 힌치리프 위원장은 “남편의 아내 구타 금지 입법 조치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역할을 했듯이 어린이 체벌 금지법은 또 다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한 학급에서 한 명의 어린이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일주일에 어린이 한 명 이상이 부모나 양육자의 손에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부모들의 행위를 간섭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우려,어린이 폭력 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입법 조치 시도가 좌절된 적이 있는 등 어린이 체벌 금지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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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3-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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