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英 “자녀 매질 안돼”어린이 체벌금지법 곧 마련

입력 2003-11-18 00:00
수정 200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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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을 매질할 수 있는 영국 부모들의 권리가 폐지될 것 같다.

영국 정부는 최근 어린 소녀가 고모할머니의 매질로 숨진 데 따라 어린이들을 매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하원 노동당 의원들도 많은 부모들이 훈육을 구실로 자녀들에 대한 체벌을 호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어린이 보호 법안에 부모의 손찌검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하원 보건위원회의 데이비드 힌치리프 위원장은 “남편의 아내 구타 금지 입법 조치가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역할을 했듯이 어린이 체벌 금지법은 또 다른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한 학급에서 한 명의 어린이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일주일에 어린이 한 명 이상이 부모나 양육자의 손에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부모들의 행위를 간섭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우려,어린이 폭력 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입법 조치 시도가 좌절된 적이 있는 등 어린이 체벌 금지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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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3-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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