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중앙당이 창당되었다.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착찹하다.항상 새로운 정당이 신선한 화두를 던지면서 화려하게 창당되었으나,한국정당정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으로 몰고 간 적이 많았기 때문이다.민주화 이후의 한국정당의 평균수명이 2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95년에 창당된 자민련이 제일 오래된 정당인 데서 보듯이 한국정당의 영속성은 지극히 짧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보는 국민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것 같다.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은 야당이 되고 신생정당이 여당이 되는 이러한 정당정치는 세계사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열린우리당 창당을 바라보면서 몇가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왜 정치개혁은 민주당내에서는 할 수 없었다는 말인가? 열린우리당의 창당 자체가 민주당을 지역정당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탈지역주의라는 것의 정체가 민주당을 전라도당,한나라당을 경상도당,자민련을 충청도당으로 각인시켜 놓고열린우리당만 탈지역주의정당이라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중·일 3개국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국내 정치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한국 4.7%,일본 10.5% 중국 47.6%로 나타났다고 한다.한국 대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다는 것이다.이러한 정치불신은 한국 사회에서 오직 젊은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왜 한국정치가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정당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요인일 것이다.국내정치의 중심인 정당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당이 비생산성의 껍데기를 깨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한국정치의 미래는 없다.대선자금비리,대통령측근비리 등이 온 사회를 비탄에 빠지게 하고 있음도 한국정당정치의 파행성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다.비생산적이며 퇴행적인 정당정치를 생산적인 정당정치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이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각 정당은 자발적으로 당비를 내는 당원에 의해 운영되는 진성당원체제를 확립해야 한다.이를 위해 그동안 허수당원만을 양산하는 데 주력해 왔던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현행 지구당제도는 자발적 국민참여보다는 피동적인 국민참여를 강요함에 의해 민주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선거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 및 운동을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지구당 폐지시 예상되는 개인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 문제는 선거공영제의 확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원내 중심 정책정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지구당 폐지와 함께 중앙당을 대폭 축소하고 정당조직의 상당부분을 국회로 흡수해야 한다.이와 함께 정당국고 보조금의 대부분을 원내정당의 정책개발비로 전환해야 한다.현행 정치자금법에 국고보조금의 20%를 정책개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키는 정당이 없다.

따라서 정책개발비사용에 대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토록 해야 한다.차제에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의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원외정당 대표직을 폐지하고 원내대표가 명실공히 정당을 포괄적으로 대표함으로써 정당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져야 한다.그래야만 정당의 정책활동이 직접 의정활동과 연결될 수 있다.원외의 비대한 중앙당이 국회의원을 지배하는 현행 정당제도는 결과적으로 입법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정당 개혁으로 연결되어 정당정치가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그래야만 정당정치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 참여와 사랑속에서 국민을 위해 기능하는 한국정당정치를 기대해 본다.

이 남 영 숙명여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