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이라크는 다시 전쟁상태로 되돌아갔고 미국의 정책도 크게 바뀌고 있다.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재건지원 중심의 3000명 이내 파병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노 대통령의 지시는 전투병과 비전투병 파병을 둘러싼 혼란을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금은 파병부대의 성격이 아니라 파병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생각할 때다.

정부는 이라크 상황의 악화를 직시해야 한다.최근 이라크 남부 나시리야에 있는 이탈리아군 본부 폭탄테러로 수십명이 사망했다.이라크 남부는 비교적 안정된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이탈리아 파견대는 치안과 복구지원 활동으로 좋은 반응을 얻어 왔었다고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세력의 공격 목표가 됐다.다국적군에 대한 보복과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는 나라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 있다.한국군도 파견되면 저항세력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일본도 파병을 내년으로 연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덴마크는 추가 파병을 취소했다고 한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 변화도 중요한 변수다.미국은 헌법제정에 앞서 과도정부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이라크 주권의 조기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미군의 조기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원하고 있다.미국은 그러나 전투병이 아니라 비전투병 파병도 반대하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국익과 한·미동맹관계가 중요하다며 파병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무엇이 국익이며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한국군이 파병된 후 이탈리아군과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으면 반미감정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 뻔하다.특히 어떤 국익도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정부는 파병철회를 포함하여 국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