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의 벼랑에 내몰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방글라데시인 네팔 비쿠는 12일 공장기계에 목을 맸고,스리랑카인 다라카는 11일 전동차에 몸을 던져 코리안 드림에 종지부를 찍었다.이들 모두 입국한지 4년이 넘어 고용확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자 강제출국 불안감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17일부터 불법체류자 12만명에 대한 집중단속이 벌어지면 비슷한 사고가 이어질까 우려된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 7월31일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정부로서는 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법 규정을 충실히 집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외국인 노동자의 자살로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게 이바지해온 점,불법체류자 양산에는 정부 책임도 작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무조건 강제출국은 걱정거리”라는 해당 국가의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어서 강제출국 사태가 외교관계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줄까 걱정된다.

우리와 비슷하게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를안고 있는 일본 정부도 뾰족한 수를 내놓고 있지 못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일본 정주와 상담전문 공적기관의 설치,외국인 노동자 주거의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우리 시민단체들도 4년 이상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무조건 강제출국시킬 것이 아니라 재입국 보장안을 마련,불법체류자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정부도 제도의 정착 필요성과 인명의 존엄성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