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언론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높은 규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보수석실 산하 춘추관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출입기자실에 공시했다.개정된 제 10조에는 ‘대통령·영부인의 외부행사의 시기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도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출입기자의 등록취소를 규정한 제 11조도 개정,3항에 10조를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문화일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11월3일 김대중도서관 개관식 참석’을 미리 보도한 것과 관련,청와대측과 기자단 사이의 신경전이 있었는데 그를 명문 규정으로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 일정을 미리 보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요구는 일방 일리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이왕 개정안을 마련하려면 취재·보도를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언론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일부 기존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다.

제 11조 2항은 출입기자가 ‘보도약속의 파기,명백한 오보,또는 현저하게 공정성이 깨어진 보도,기타 출입기자로서 품위를 손상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오프 더 레코드(비보도요청)’나 ‘엠바고’ 등을 규정한 보도약속의 파기를 제외하면,다분히 자의적·편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대목이다.품위손상 역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최근 청와대는 ‘지원(2진)기자' 들에게도 ‘보안서약서’ 서명을 종용했다가 철회,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 내용은 권위주의·군사독재시대에 통용될 만한 내용들로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취급하는 업무 이외 사항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수집하지 않겠다.’,‘청와대 기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등이다.‘국가적 기밀’이 취재활동을 통해 파악한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과연 반국가적 행위인지가 애매하다.이같은 내용의 보안서약서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안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