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음 총선에 적용되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때문이다.정치가 바뀌려면 정치하는 사람을 바꿔야 하고,정치하는 사람을 바꾸려면 정치 인력을 충원하는 제도인 선거법을 비롯,정당법 정치자금법 등을 제대로 바꿔야 한다.

아무리 각 정당이 정치 개혁의 획기적인 방안을 만든다 해도,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선거법을 만들지는 않는다.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어떤 내용도 입법하지 않게 마련이다.

반세기 남짓한 한국 정치에서 정치권의 인물이 대폭 바뀐 것은 5·16군사 쿠데타 후인 1960년대 초반과 그 20여년 뒤인 1980년대 초반의 신군부 등장 무렵이었다.박정희·전두환의 군사정부는 기성 정치인들을 총칼로 정치권에서 쫓아내고,대신 군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물갈이를 했다.

내년 17대 4·15 총선은 시간적으로 보면 신군부 등장 이후 다시 20여년이 흐른 시점에 해당된다.과거처럼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기성 정치인들이 퇴출되는 일은 없겠지만 분명히시대는 정치권의 대폭적인 신진대사를 요구하고 있다.그 흐름은 작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을 기점으로 서서히 감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은 지역주의라는 일정한 공간을 기반으로 한 3김 보스 정치가 붕괴되고,3김과는 시간적으로 차별화되는 새로운 세대의 정치 리더십이 구축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인지도 모른다.특히 검찰의 강도 높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코너에 몰린 정치권이 앞다투어 정치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정치판의 물갈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은 지구당 철폐,선거공영제,후원회 폐지,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각종 개혁안의 봇물을 터뜨리고 있다.불과 한달 전만 해도 중앙선관위나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정치개혁 제안을 내몰라라 하고 차일피일 세월을 보내고 있던 정치권이다.

각 정당이 온갖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도무지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진실한 실천 의지가 읽혀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정당의 지구당만 해도 그렇다.폐지는 하되 ‘연락사무소’로 바꿔 유지한다든가,내년 총선 이후에 폐지하자는 등 오락가락 논란이 분분하다.당장에라도 천지개벽을 할 듯하던 정치 개혁이 무늬만 개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이런 논란의 바탕에는 으레 현역 정치인들의 ‘밥그릇’고수 정서가 깔려 있다.지구당 폐지를 진정으로 외치려면 조직의 상시 가동 체제로 되어 있는 정당 구조를 뜯어 고쳐 원내 정당화로 전환하는 프로그램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언젠가 미국의 하원의원 선거기간 중 버지니아주의 한 지역구 연락사무소를 방문했을 때,조그마한 상가의 한 구석진 복덕방 같은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 할머니 두 분이 교대로 전화를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미국의 정당 조직이 한국 실정에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치가 의회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한국처럼 정당조직 유지에 소요되는 엄청난 정치자금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선거의 완전공영제 도입도 개별 정치인의 선전에 혈세가 투입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서는 안된다.선거구 문제도 기성 정치인의 지명도가 신인들의 정치권 진입을 오히려 막는쪽으로 채택되어서는 안된다.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도 각 분야의 새로운 전문 인력이 정치권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기성 정치인,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먼저 깨는 자세로 정치 개혁에 임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때 유권자들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것이다.그것이 ‘정치 우물’ 안에 있는 그들의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몰라도 우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제작 이사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