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2004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50대 예산낭비성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경실련이 제시한 삭감 규모는 내년 예산 117조 8000억원의 1.7%에 해당하는 2조 184억원이다.

경실련은 국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18개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사업의 예산 1조 8000억원을 포함,낭비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2004년 한해에만 4149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부산신항만 1단계 사업이 가장 덩치가 큰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꼽혔다.

경실련이 지적한 대표적인 낭비성 예산 사업은 1712억 8000여만원이 편성된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이는 인천공항에서 서울역 사이 61.5㎞ 구간을 복선전철화하는 것이다.경실련은 그러나 정부가 수립해야 할 노선과 역사 등의 사업계획을 민간 기업이 확정하는 등 관계 법령이 무시됐다고 지적했다.또 10.4%의 부당 수익률을 민간 기업에 보장해 9000억원이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역시 총공사비를 민간 기업이 경쟁없이 계산,민간투자액이 실제공사비인 1조 1000억여원보다 최소한 6000억원 이상 과다 책정됐다고 경실련은 밝혔다.또 부산신항만 1단계 사업도 사업비에 대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지난 5월 이전 확정돼 사업비의 18%인 740억여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밖에 광양만 컨테이너 부두 사업,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 등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공사중이거나 예산 협상 중인 18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경실련 시민감시국 박정식 부장은 “납세자 감시사이트(ccej.or.kr/wastewatch)를 개설,국회 예산 심의의 전 과정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