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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장 개방압력이 날로 거센 가운데 정부가 사상 최대의 농업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부가 11일 제시한 농업분야 투·융자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이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이후인 1992년부터 10년간 지원된 62조원보다 두 배나 많은 액수다.

UR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대책이 경지정리와 유통시설 확충 등 농업인프라 구축(전체 투·융자의 27.4%)에 집중됐다.반면 이번 대책은 ▲농업체질 개선(36.5%)과 ▲경영안정(25.6%)에 초점을 맞췄다.이밖에 ▲농촌복지(12.2%)가 있다.이는 경지를 넓히고 영농시설을 갖춰 생산비를 낮추는 가격정책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따라서 농가에 대한 직접 보상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 소득정책으로 지원대책의 방향을 전환했다.최근 10년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와 비교한 농가소득의 수준은 9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졌고,농가 부채도 가구당 평균 2000만원에 이르러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림부 소만호 농업정책국장은“투·융자 계획이 잘 실현되면 농가 1인당 소득은 올해 도시근로자의 90% 수준에서 2013년 105%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책에선 도하개발어젠다(DDA)와 자유무역협정(FTA),내년도 쌀 재협상 등에 대한 대응 원칙을 ‘선대책-후개방’으로 삼은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이밖에 농촌관광,향토산업 육성,도시인의 농지소유상한 확대 등을 통해 농촌을 쾌적한 곳(amenity)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모이고,머무는 곳으로 만들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UR 때처럼 지원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면 농업경쟁력을 갖추지도 못한 채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