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라크 현지를 조사하고 돌아온 2차 정부합동조사단장 김만복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관리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인들은 치안안정을 위한 군·경찰의 훈련과 장비지원을 우선 희망하고,재건사업에서는 보건·의료·상하수도 개보수 등 단기적 효과가 있는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며 이라크 치안안정이 최우선적 과제임을 밝혔다.

김 실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현지 치안안정 최우선과제

김 실장은 한국군 파병과 관련,“설령 재건지원을 위한 파병이라도 후세인 추종세력과 과격 이슬람세력들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라크 정세는 앞으로 적대행위 대상 및 발생지역의 확대,위협세력의 다양화,민생범죄 등의 증가로 치안불안 상태가 지속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라크 추가파병시 의료·공병부대 등 비전투부대를 보내더라도 자체 방위를 위해서 전투부대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노 대통령은 “파병부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겠다.”고 강조해 왔었다.

이라크 재건복구 사업 참여와 관련,김 실장은 “이라크 재건복구 지원액이 형성되면 이라크임시행정처(CPA)와 협의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4년간 2억 60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약속돼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군대가 파병된 지역의 재건지원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협상해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중북부·중서부 치안 심각

치안상황에 대해 김 실장은 “수니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적대행위가 84%에 이르는 등 중북부·중서부 치안상황이 아주 나쁘고,북부지역(모술)도 치안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중남부·남부지역도 10월 들어 적대행위 발생건수가 증가했다고 파악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라크 치안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결론이 1차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1차 조사단도 모술지역이 수니 삼각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고 했지,절대적으로 안정됐다고 하지 않았다.”면서 “1·2차 평가가 같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