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52% “중대선거구제 지지”

의원 52% “중대선거구제 지지”

입력 2003-11-10 00:00
수정 200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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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내년 17대 총선 전에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매일이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재적의원 272명을 상대로 전화 및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39명이 응답,이 가운데 73명(52.5%)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희망했다.

●입법화 가능성 현재론 희박

특히 소선거구제가 당론인 한나라당 의원들 중에서도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이 응답자 87명 가운데 25명으로 28.7%를 차지했다.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인 민주당은 응답자 30명 중 27명이,열린우리당에선 응답자 22명 중 21명이 중·대선거구를 택해 각각 90.0%와 95.7%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내 과반 정당인 한나라당의 대다수 의원은 여전히 소선거구를 원하고 그것이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입법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한나라당 응답자 중 62명(71.3%)이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중·대선거구제를 택한 의원들 가운데 40% 정도는 3∼5명의 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뽑는 중선거구보다는 8∼10명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를 대안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대선거구 응답자 73명 가운데 29명이 대선거구를 선호했고 이 가운데 한나라당은 13명,민주당 11명,열린우리당 5명 순이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에 중·대선거구를 도입할 경우 선거구 범위가 너무 광활해진다는 지적에 따라 도시는 중·대선거구,농촌은 소선거구로 하는 도농분리형을 전제로 중·대선거구 개편을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이밖에 소선거구 응답자 가운데는 내각제 개헌시 중·대선거구로 해야 한다거나,총선 후에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선수별로 살펴보면 초선 31명,재선 21명,3선 이상 중진 21명이 중·대선거구를 택해 전반적으로 선수별 비율을 감안할 때 중진들의 선호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34명,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 15명,비례대표 10명,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8명,중부권(대전·충남·충북·강원) 6명 순으로 조사됐다.호남을 제외하고는수성이 쉽지 않은 지역의 일부 의원과,역시 대폭 물갈이 위기에 놓였으나 갈 지역구가 마땅치 않은 전국구 의원들이 중·대선거구를 상대적으로 더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 개혁인가,개악인가

그러나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국민정서가 예전과 달라서 중·대선거구제도 정치신인의 진입이 꼭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이상희 의원도 “전문가 출신들의 진입이 오히려 용이하다.”고 말했다.

중·대선거구의 가장 큰 명분은 ‘돈이 덜 든다.’는 것이다.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지구당을 폐지한다면서 소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열린우리당 이강래 의원도 “통·반까지 뻗어 있는 조직 선거를 없애기 위해선 선거구가 넓어질수록 좋다.”고 가세했다.

반면 ‘텃밭이 클수록 비료가 더 들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선거는 죽기살기식 싸움이기 때문에 돈을 쓸 사람은 쓸 것”이라고 내다봤다.같은 당 신영국 의원은 “민심을 대변하기 어렵다.”면서 “운동장보다 마당에서 고르기가 쉽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은 “영남권에 씨앗을 뿌리려는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어쨌든 정당별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선거구제 문제는 앞으로 당론 수렴 과정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공론화 자리에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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