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수출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장들의 지난해 성과급이 많게는 2억 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제 성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지난해 수천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도 성과급은 1억원이 훨씬 넘었다.

●산은 총재 2억5700만원 최다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산은 총재가 2억 5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은 것을 비롯,대부분 국책 금융기관장들이 1억원 이상의 추가 연봉을 받았다.

산은 총재는 성과급을 포함해 총 연봉이 6억원을 넘었고,수출입은행장도 2억원대 중반을 성과급으로 받아 연봉이 5억원대 중반에 달했다.기업은행장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각각 1억원대 중반의 성과급을 받았다.그러나 산은은 1998년 4조 8894억원,2000년 1조 3894억원 등 막대한 적자를 내다 2001년 1090억원,2002년 1839억원 등 최근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선 기관이다.특히 지난해에는 현대그룹 대북 지원에 휘말려 큰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수은은 2000년 137억원,2001년 184억원 등 100억원대의 순익을 내다 지난해 543억원으로 순익이 뛰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은 총재의 연봉(성과급 포함 2억 5400만원)에 맞먹는 2억원대의 성과급은 지나치다고 금융계 인사들은 지적했다.

특히 신보와 기술신보는 지난해 각각 8307억원과 3341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지만 이사장에 대한 성과급이 1억원대 중반에 달했다. 물론 금융기관장들의 연봉에는 판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개인소득은 훨씬 적어진다.그러나 전부 공무원 출신들인 국책 금융기관장들의 경우 정부 인사에 따라 부임 1년도 되지 않아 떠나는 등 성과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수억원대의 성과급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중은행장들의 연봉이 3억원 남짓인 것을 감안하면 ‘시장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낙하산’ 국책기관장들의 연봉 수준은 너무 높다는 시비도 일고 있다.

●과학적 성과평가체계 필요

신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손실 가능성을 무릅쓰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증지원을 하는 게주 업무이므로 다른 금융기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국책 금융기관장들이 스스로 많은 돈을 받음으로써 직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책 금융기관장들이 적정하게 돈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성과평가 체계를 과학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성과급 수준 자체에 대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