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에 파견된 전투병의 심정이 이럴까요.자연보전을 위해서는 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곳곳에 복병이 도사리고 있어 법제정이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환경부 박희정(49) 자연정책과장의 말이다.공무원생활 23년 동안 요즘같이 “바쁘다,시간없다.” 소리를 달고 산 적도 없다.그 동안 말도 많았던 백두대간 특별법 연내제정을 목표로 안팎으로 뛰다 보니 환경부 직원들은 그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고 한다.
박 과장은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을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난도 받았지만 합의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조속한 시일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공동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단일안만 마련됐고 주관부처를 어디로 할지는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다.
그는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간 협조없이는 보전정책이 무의미하다.”면서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주관부처가 어디로 되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정과 국공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허가 문제도 그의 발걸음을 바쁘게 한다.환경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 가운데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세 가지 큰 난제가 그의 몫으로 떨어져 있는 셈이다.
산림청과 신경전을 벌여온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환경부 안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환경부로서는 ‘판정승’을 거뒀다.케이블카 허용문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케이블카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정책 현안을 다루면서 그가 느낀 점은 조정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그는 “요즘 관련부처들을 뛰어다니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삼 아쉽게 느낀 점들도 많다.”면서 “부처간 소모전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부처간 업무조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78년 한양대 토목공학과를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해 감독관으로 일하다 7급 공채로 80년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비고시 출신으로 주요과장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원만한 대인관계와 업무 추진능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부가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대간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환경부 박희정(49) 자연정책과장의 말이다.공무원생활 23년 동안 요즘같이 “바쁘다,시간없다.” 소리를 달고 산 적도 없다.그 동안 말도 많았던 백두대간 특별법 연내제정을 목표로 안팎으로 뛰다 보니 환경부 직원들은 그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다고 한다.
박 과장은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을 놓고 환경부와 산림청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비난도 받았지만 합의안이 마련된 상태”라며 “조속한 시일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공동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단일안만 마련됐고 주관부처를 어디로 할지는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다.
그는 “개발과 보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간 협조없이는 보전정책이 무의미하다.”면서 “백두대간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주관부처가 어디로 되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뿐 아니라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정과 국공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허가 문제도 그의 발걸음을 바쁘게 한다.환경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 가운데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세 가지 큰 난제가 그의 몫으로 떨어져 있는 셈이다.
산림청과 신경전을 벌여온 야생동식물보호법은 환경부 안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환경부로서는 ‘판정승’을 거뒀다.케이블카 허용문제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케이블카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정책 현안을 다루면서 그가 느낀 점은 조정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그는 “요즘 관련부처들을 뛰어다니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새삼 아쉽게 느낀 점들도 많다.”면서 “부처간 소모전을 없애기 위해서 선진국처럼 부처간 업무조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78년 한양대 토목공학과를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해 감독관으로 일하다 7급 공채로 80년부터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다.비고시 출신으로 주요과장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원만한 대인관계와 업무 추진능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유진상기자 jsr@
2003-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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