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을 1조 3000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김성식 제2정조위원장은 2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내년도 정부 세입예산을 1조 3000억원 삭감,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을 낮추기로 당의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인세의 경우 과표 1억원 이상의 높은 세율은 현행 27%에서 26%로 1%포인트,과표 1억 미만의 낮은 세율은 15%에서 13%로 2%포인트 각각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연말로 다가오는 중소기업특별세 공제 시한을 2년 연장해 6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는 현행 연간소득의 3% 초과분에 적용되는 의료비 공제대상을 2%로 낮춰 의료비 공제범위를 확대했다.정부는 당초 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었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혼비용을 본인의 경우 전액,직계가족의 경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와 DDA(도하개발협상)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말 시한인 농특세를 2년 연장하기로했다.

감소된 법인세는 그러나 내년 결산부터 반영돼 실제 세율인하는 2005년부터 적용된다.또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시 전체 세입 규모는 다시 늘어나 결국 현재 수준과 비슷해질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세출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조정할 방침으로,사회단체 지원 등 총선 선심용 예산을 찾아내 중소기업 투자촉진과 청년실업 해소,사회안전망 구축 등 다른 시급한 분야로 돌릴 계획이다.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올해 추경예산 상당액이 내년에 넘어가 경기진작에 기여할 텐데 무조건 국채를 발행하자는 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라고 균형예산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적자예산 불사를 주장하며 3조∼5조원의 국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미래 성장산업 투자,FTA 대책,지방대 육성 등에 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번주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를 대체로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반부터 예결위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117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한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