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은 관련 부처간의 실현 가능한 수단들을 한데 끌어모은 ‘전방위 처방’의 성격이 강하다.세제(양도·보유세율 인상)·금융(투기성 자금줄 죄기)·공급확대(주택건설) 등 3각축으로 끝없이 치솟는 부동산투기 열풍을 잠재워보자는 의도다.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세제가 처방의 핵심

세제쪽의 처방은 한마디로 더 이상 부동산매매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1가구3주택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고 82.5%(주민세 포함)까지 과세하도록 한 것이 그 예다.이것마저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때는 고가주택의 경우 1가구1주택 비과세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 금리소득 수준을 넘는 초과소득은 전액 과세로 환수할 수도 있다.”고 투기근절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증시 등으로 유인하고,주택 초과수요에 따른 공급확대 대책은 예상보다 크게 완화되거나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다.자금흐름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 내놓은 주식투자활성화,장기주식투자수요기반 확충 등은 제도를 제·개정하고 상품을 새로 만드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주택담보대출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도 향후 추가조치로 넘어가 다소 김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정책 실효성 의문

강북 뉴타운 추가건설,판교 신도시 교육인프라 집적 단지 조성 등은 구체적인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다.연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강북의 특목고 설립은 부처간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실거래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통계·전산망 마련이 필수조건이지만 예산부족,부처간 이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부동산종합전산망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지역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빠진 것도 아쉽다.이번 대책 가운데 공급 부분은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강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제시됐다면 효과는 배가될 수 있었을 것이다.양도세 중과조치에서 1가구2주택자를 배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주병철 류찬희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