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진전되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일본처럼 이원화 구조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모든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고 최소한의 연금 혜택만 받는 ‘기초연금’과 능력만큼 내고 불입한 만큼 혜택을 받는 ‘비례연금’으로 쪼개자는 주장이다.그러지 않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국민연금이 급격한 자산가격의 하락을 초래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핵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경고다.싱가포르 등에서 시행 중인 ‘의료저축계좌’의 도입과 개인연금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28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했다.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등 18명의 민·관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령화 대책을 논의했다.

●고령화로 성장률 반토막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의지처는 벌 수 있을 때 적립했다가 벌 수 없을때 찾아 쓰는 국민연금이다.따라서 국민연금 기금은 ‘적립’이 진행되는 2030년까지 640조원(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 안정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2045년까지 1300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가파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 등 자산가격의 급락을 초래할 수 있다.또 연금이 주식에 투자할 경우 국가가 전체 상장기업 발행주식의 20% 이상을 간접적으로 지배,자원배분 왜곡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KDI측은 경고했다.

아울러 노인부양에 허리가 휘면서 1인당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해마다 0.25∼0.75%포인트씩 낮아져 고령화 기간(2000∼2050년)의 연평균 성장률이 2.9%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초보장+α’ 구조로 수술해야

국민연금제도의 이원화는 지난 1997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제기돼왔던 주장이다.지금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로는 2047년에 기금이 완전 바닥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KDI 문형표 박사는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세계은행이 권고하는 ‘기초연금+비례연금’의 이원화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금도 연금보험료를 산정할 때 절반은 소득에 비례해 책정하지만 이를 완전히 둘로 쪼개자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훗날 받는 연금도 지금의 ‘동일구조’에서 ‘차등구조’로 바뀌게 된다.문 박사는 “원칙적으로 거둬들인 보험료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재정 건전성이 영구히 확보된다.”면서 “기초연금의 경우 전 국민의 의무가입을 전제로 세금을 떼어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다.

또한 각종 연기금의 자산운용 형태도 대출이나 채권투자 중심의 독일형에서 주식투자 등 자본시장 중심의 영미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연기금의 91%는 채권에 투자돼 있다.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필요

공적연금의 틈새를 메워주는 개인연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월 20만원인 현행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전업주부 등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왕성하게 돈을 벌 때 의무적으로 저축했다가 아플 때 빼 쓰는 ‘의료저축계좌’의 도입 권유도 눈길을 끈다.

싱가포르,중국,말레이시아 등이 시행 중이며 정부가 일정 저축액을 보조해준다.통장 잔액은 상속·증여도 가능하다.출산율 급감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