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까지 해마다 30만∼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이에 따라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해 61.9%에서 2008년쯤이면 65%로 늘어나게 된다.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7%에서 선진국 수준인 56%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노동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4∼2008년 중기 고용정책기본계획’을 수립,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계획에 따르면 2008년까지 정보통신(IT) 등 신기술산업과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을 중심으로 5년간 최대 2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낸다.노동부는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복지와 환경분야 민간기구(NGO)의 사회적 일자리도 늘린다는 구상이다.

또 고령자와 여성,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지원금 제도가 활성화된다.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중소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육아휴직기간 중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처간 손발이 중요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세부실행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그러나 매년 30만∼4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많다.무엇보다 구조적인 문제인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결국 재경부,산자부,중기청,정통부 등 경제부처가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노동부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은 “노동부가 주도적으로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5년 뒤에는 노동시장 여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