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없고,갈등만 쌓인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회적 갈등 현안의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총리실이 ‘무력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해야 할 버거운 각종 현안 중 어느 하나 속시원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넘어온 데 이어 최근 부안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문제도 총리실에 맡겨졌다.하지만 대부분 연내 해결가능성이 희박한 사안들이다.

과거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던 갈등 현안이 총리실로 줄줄이 넘어왔지만,‘도대체 실권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푸념 섞인 목소리다.

●갈등현안 임시 보관소?

총리실로 각종 사회적 갈등 현안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

건설교통부와 불교·환경단체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2001년 11월 이후 공사가 중단된 사패산 터널문제가 지난 4월 넘어온 것을 필두로,6월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교단갈등을 빚은 NEIS 문제,국민연금기금 운용체제 개편,새만금 간척사업 문제 등굵직한 현안들이 뒤를 이었다.‘부안사태’를 촉발한 부안 원전센터건립 문제마저 총리실로 넘겨졌다.

이들 현안 대부분이 청와대나 해당 부처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서기를 꺼리는 ‘핵탄두급’이다.일단 총리실에 대화기구를 설치해 합의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해결 가능성은 난망이다.

●위원회 설치는 시간연장책?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대화기구 구성 등 행정적인 처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대부분 정치적 결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들로,총리실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간 연장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총리실 관계자는 “그동안 총리 산하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했지만 반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적인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사패산 터널문제와 부안 원전센터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해 대화와 타협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국책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예산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갈등 현안마다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정부가 직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리에게 결정 권한도 넘겨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위원회만 우후죽순처럼 만들 경우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