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 각국을 상대로 보호무역의 기치를 높일 것이라고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21∼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1세기위원회’의 미국측 대표들이 주장했다.

●한국도 통상 압박의 대상

프레드 버그스타인 미 국제경제연구소(IIE) 소장은 환율 조정 압박의 1차적 타깃은 중국이지만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될 경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측은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인 5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상당부분이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의 불공정한 환율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중국의 대미 흑자 가운데 일부는 중국을 통한 한국의 우회 수출이라는 점도 거론됐으며 환율 압박에 한국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버그스타인 소장은 중국의 위안화는 일시에 25% 평가절상돼야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진다며 한국의 원화가 10% 절상돼도 위안화에는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중국이 평가절상을 거부했으나 대부분은 ‘달러화 약세-위안화 평가절상’을 전망했다.

●북핵에는 강압과 협상이 병행돼야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제재나 군사적 제제 등의 강압적인 조치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실적인 방안은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한 협상과 강압이 배합되는 것이라고 미국측은 강조했다.미국이 제시한 다자간 대북안전 보장안은 진전된 것으로 북한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현실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연사로 초청된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탈냉전 시대에 한·미 동맹의 배경은 바뀌어야 하며 재배치로 군사력은 약화되지 않지만 군사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 장기적인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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