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참모도 장관도 제멋대로

[사설] 청와대 참모도 장관도 제멋대로

입력 2003-10-23 00:00
수정 200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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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까지 국정혼선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특히 대통령 보좌진인 청와대 박주현 국민참여수석이 전투병 파병에 자신의 거취를 연결짓는 태도는 이만저만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니다.그러니 고건 총리의 “대통령·측근·정부에 국정혼란 책임이 있다.”고 한 국회 답변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아닌가 한다.

청와대 비서관들도 언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개혁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참모들의 언행은 대통령의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런데 참여정부 들어 오히려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함구령을 어겼다는 차원을 넘어,박 수석의 비판은 결국 노 대통령의 파병결정이 졸속이었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서는 입이 없다.’ 전통적인 참모관을 들먹이고 싶은 생각은 없다.다만 대통령 비서들이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으니,앞으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이러니 여권 내부에서조차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인적쇄신을 거론하는 것 아닌가 싶다.

청와대 참모들이 이 지경이니,장관들이라고 별반 다를 게 뭐 있겠는가.김화중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합의된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이다.어떤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전 활발한 토론을 전개하고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토론을 거쳐 결정된 정책을 두고 장관이 딴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러면 정부 정책에 신뢰가 생길 수 없고,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 법이다.조속한 인적쇄신이 필요한 이유이다.

2003-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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