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일 방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웃음의 악수를 나누었다.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한·미간의 외교적 마찰이 있었다.미국은 이라크 추가 파병과 북핵문제를 연계하려는 한국에 크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그 마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로 해소됐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했지만 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여전하다.찬·반 대립은 명분론과 국익론으로 크게 나뉘어진다.그 가운데 ‘명분도 없고 국익도 없다.’는 주장과 ‘명분과 국익이 모두 있다.’는 주장이 혼재하고 있다.어떤 주장을 하든,이라크 전쟁은 명분없는 잘못된 전쟁이다.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와 테러집단 알 카에다와의 연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를 비판한다.미국 패권정책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한국군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그들은 대부분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이라크 파병 문제는 그들의 반미감정을 더 강하게 하고 있다.반미감정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역사적으로 볼 때도 패권국가에 대한 나쁜 감정은 늘 있었다.

그러나 반미감정이 지나치게 높아져 한·미동맹관계를 위협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미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 심리와 사대주의는 물론 경계해야 한다.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주의적 국제전략도 비판받아 마땅하다.패권국가들이 늘 그렇듯이 미국도 자국 이기주의적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인 한국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한국은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가까운 이웃과 동맹관계를 맺으면 종속성이 더 커지고 다른 주변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다.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하면서도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최근 미국과의 관계보다 남북관계가 중요하다는 민족주의적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민족주의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친북 민족주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지금 단계에서는 민족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다.우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국가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한국에서 반미감정이 높아지는 것은 주로 미국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미국의 일방주의적 행동이 한국인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도 세계전략 차원이라며 미국 시나리오대로 추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다.

미국이 세계전략 차원에서 한국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면 한국의 반미감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한국에는 국민정서라는 독특한 ‘힘’이 있다.국민정서는 합리성보다는 주로 감성에 호소하는데 그 힘이 대단하다.반미감정과 친북 민족주의가 합쳐져 국민정서로 정착되면 미국정책에 반대하는 반미감정의 차원을 넘어 미국 자체를 반대하는 반미주의가 될 것이다.

미국이 반미감정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한·미관계에 붉은 경고등이 들어올지도 모른다.일방적인 친미정서가 주류를 이루던 시대는 지나갔다.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세대들의 반미감정이 특히 높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창 순 논설위원 c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