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라는 다자틀 내에서 대북 안전보장 제공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북한이 당장 화답하지는 않을 것이란 비관적 관측에서부터 정책적 효용성을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뒤섞여 있다.21일 내셔널 프레스 클럽 초청 ‘위기의 북한’ 포럼에서 밝힌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대사,피터 브룩스 전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및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대사의 분석 내용과 22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견해를 간추린다.

●로버트 갈루치 전 대사

미국이 다자간 틀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누가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는지 분명치가 않다.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의 불가침 ‘조약(treaty)’이 아닌 주변 4개국으로부터의 안전보장이나 ‘협정(pact)’에 북한이 만족할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 북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협적인 미사일 개발 등 모든 무기를 해제해야 한다는 조건이면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부시 행정부는 페리 프로세스에 따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접근 방식을 거부했다.그러는 사이 북한은 핵 사찰단을 추방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으며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핵과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 상황은 1994년 핵협상 당시보다 악화됐다.

미국은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북한은 그들이 받을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면 협상에 응한다.대북 안전보장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전부는 아니다.

●피터 브룩스 전 차관보

북한의 안전보장에는 여전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북한의 목적이 핵 보유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일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직접적 원조 등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북한은 잘 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가 열리는 날 북한이 동해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이 다자간 안전보장보다 북·미간 불가침 조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뜻이다.많은 조건을 달고 있는 안전보장에 북한이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러나 북한이 다자회담을 거부하고 핵 위협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재고할 것 같지는 않다.북한의 핵시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습은 효과가 없다.서울에 대한 북한의 보복으로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난다는 점 때문에 부시 행정부 내부에선 군사적 옵션이 오래 전 테이블에서 사라졌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

6자 회담 참가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과 통일에 대비한 대북 관계개선이라는 함수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대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6자회담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그러나 6자회담 대표들이 안전보장에 서명한다고 해도 보장의 주체가 누구인지,무엇을 보장하는지 분명치 않다.다자간 대북 안전보장이라는 ‘좋은 아이디어’ 이상의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빅터 차 교수

북한에 대한 다자적 체제 안전을 보장한다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은 평양정권의 핵 야욕으로조성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환영받을 만한 수순이다.입증가능한 방식으로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는 데 상응한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대한 첫 구체적 수단을 제시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다자간 안보를 위한 협력의 부재가 아시아 지역의 가장 큰 우환거리였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사상 처음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지난 8월 북한과 대좌했다.북한의 집요한 핵 벼랑끝 전술의 책임을 평양정권과의 양자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의도에 돌리는 것은 미국의 포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한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다.부시 대통령의 이번 제안으로 김정일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협력할 의향이 있는지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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