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6∼9일 평양 유경 정주영 체육관 개관 참관단의 일원으로 평양과 개성을 육로로 다녀왔다.정치학자로서 첫번째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북한을 방문한 때(1998년 6월6∼16일)는 김대중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출발시킨 무렵이었다.5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깜짝 놀랄 만큼 변한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그 속도는 비록 느리지만 폭은 놀랄 정도였다.이러한 변화는 5년간 국민의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이 순기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북한의 변화를 음미하면서 참여정부가 대북 강경책보다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였다.

국내에서는 북한이 변화했는지를 놓고 변화론과 불변론이 병존하면서 보혁논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북한체제 불변론자는 변화의 기준을 이념(수령 절대주의,‘하나의 조선’논리,남조선 해방론)에 두고 북한에 대해 체제이념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이들은 ‘북한체제의 본질적 변화’나 ‘대남 전략의 근본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입장은 마치 북한이 한국정부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변화론자는 남북당국간 및 민간급 접촉,교류증대 여부를 기준 삼아 북한의 변화를 평가한다.이들은 6·15 공동선언을 전후해 북한이 변화해 왔으며 남북관계가 건설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평가한다.이러한 남남(南南)갈등은 한반도 평화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한다.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보혁갈등을 해소하고 대북 문제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북한 ‘변화’의 개념을 체제적 변화와 사고·인식·정책적 변화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북한체제의 변화는 리더십의 생존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북한에서 현재 진행되는 지도층의 사고·인식·정책적 변화와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가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조심스럽게 변화를 모색해 왔으며,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가속화했다.여기서 우리는 화해·협력을 앞세운 한국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큰 몫을 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1998년 후반기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강성대국’건설을 국가목표로 설정했다.북한 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김정일 정권의 생존 확보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이므로 북한은 내부적으로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다.그러면서도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를 강조하고 경제적으로는 유연한 실용주의의 혼합을 꾀해 지난해 7월1일 이미 경제 개선관리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배급 체계의 부분적 마비,암시장 등장,‘텃밭’경작 선호 등이 확산돼 북한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마인드가 서서히 형성됨에 따라 북한주민의 의식구조도 변화하고 있다.남북정상회담 이후 인도적 대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사업 등으로 주민들의 대남 인식도 변했다.이제 평양주민이 남쪽의 대북 지원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시하기도 한다.이제는 북한의 변화 여부와 대북 지원 등을 둘러싸고 비생산적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안심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 참여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중국 체제변화의 경험에 비춰 북한의 변화-북한주민의 신사고,새로운 인식,의식구조 개혁,시장경제 마인드 확대 및 가속화 등-는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곽 태 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