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김주익 노조위원장이 17일 사측에 노조탄압 중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충격을 주고 있다.김 위원장이 죽음에 이른 이유는 두산중공업 근로자 배달호씨가 지난 1월 분신 자살한 것과 매우 닮았다.회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해고자 복직 거부 등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고인의 비극적 죽음을 두고 노동계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세를 결집하고 있어 제2의 두산중공업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노사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양측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다.지난해부터 진행된 협상 과정을 보면 노사간 입장 차이는 꽤 좁혀져 왔지만 골이 깊이 팬 감정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태가 악화돼 온 것으로 보인다.한진중공업 사측은 ‘이 참에 노동자를 완전 굴복시키겠다.’는 식의 대응을 버리고 사태 조기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노조 또한 다소 미흡한 협상안이더라도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막아야 한다.
정부는 두산중공업 사태 이후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나.근로자들이 같은 이유로 잇따라 자살하는 동안 한국적 노사 모델을 찾겠다는 소리만 요란했지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정책을 내놓은 건 거의 없는 실정이다.특히 근로자가 잇따라 죽음으로 항변하고 있는 손배소와 가압류 조치가 노사관계 안정에 바람직한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불법쟁의에 대해 손배소와 가압류를 활용하라고 지난 1990년 지침을 내린 이후 노조 상대 소송을 부추긴 것은 정부였다.
고인의 비극적 죽음을 두고 노동계가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세를 결집하고 있어 제2의 두산중공업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노사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경우 양측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다.지난해부터 진행된 협상 과정을 보면 노사간 입장 차이는 꽤 좁혀져 왔지만 골이 깊이 팬 감정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태가 악화돼 온 것으로 보인다.한진중공업 사측은 ‘이 참에 노동자를 완전 굴복시키겠다.’는 식의 대응을 버리고 사태 조기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노조 또한 다소 미흡한 협상안이더라도 수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막아야 한다.
정부는 두산중공업 사태 이후 노사 관계의 안정을 위해 무엇을 했나.근로자들이 같은 이유로 잇따라 자살하는 동안 한국적 노사 모델을 찾겠다는 소리만 요란했지 노사관계를 안정시킬 정책을 내놓은 건 거의 없는 실정이다.특히 근로자가 잇따라 죽음으로 항변하고 있는 손배소와 가압류 조치가 노사관계 안정에 바람직한지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불법쟁의에 대해 손배소와 가압류를 활용하라고 지난 1990년 지침을 내린 이후 노조 상대 소송을 부추긴 것은 정부였다.
2003-10-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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