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파병에 필요한 후속 절차가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다.파병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군사고위실무협의회를 구성,미국측과 파병부대의 규모와 성격,임무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절차와 파병 시기

범정부 차원의 팀이 만들어져 미측과 큰 틀의 협의에 곧 착수한다.국방부는 합참과 함께 군사고위실무협의회를 만들어 미측과 군 구성문제와 임무 등에 대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게 된다.국회동의 절차와 동시에 부대 편성,인원 선발,교육훈련 등 파병에 필요한 실무적인 작업도 이뤄진다.

과거 사례로 볼 때 병력 선발에 2∼3주,교육훈련에 한 달 반∼두 달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의 협의를 거친 뒤 파병까지 2∼3개월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17∼18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때까지 양국간의 협의를 마칠 것으로 보여,내년 1∼2월에는 파병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측은 우리의 추가 파병부대가 모술지역에 주둔중인 101공중강습사단을 내년 2∼3월까지 교대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현재의 일정대로라면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모술지역으로 파병될 경우 현재 1차로 남부 나시리야지역에 파병된 서희(공병)·제마(의료지원)부대도 이 지역으로 이동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파병부대 구성,규모,임무

파병부대의 규모는 미측이 폴란드형 사단을 모델로 제시해 옴에 따라 5000∼6000명 수준이 유력하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폴란드형 사단에 연연할 게 아니라 1만여명 안팎의 ‘독자적인 한국형 준(準)사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라크 중남부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폴란드형 사단은 폴란드 자체 병력 3000여명과 스페인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 20여개국 7000여명으로 편성된 다국적군 부대인데,언어가 달라 지휘·통제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추가 파병부대의 주임무는 전후 복구 및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이와 관련,조영길 국방장관은 최근 “전투병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으며,치안유지나 민사 군정(軍政)부대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분야를 우선 지원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를 조성하고,테러와 범죄예방을 통해 치안 질서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1진으로 나갔던 서희·제마부대의 전례를 참고해 임무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 내부에서 유력하게 검토됐던 특전사보다는 공병부대를 모체로 의무,헌병,수송,통신,군수지원 임무가 섞인 혼성 파병부대가 탄생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커보인다.

이라크 전후 복구에 직접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공병부대 규모의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우리 군이 보유한 10여개의 야전공병단(각 1000여명)가운데 1∼2개를 추가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물론 자체경비 등과 관련,일부 특공여단이나 특전사 등 특수부대의 참여 가능성도 있다.

●파병부대 성격과 파병비용

한국군 파병부대는 일단 유엔 다국적군으로 활동하게 된다.한국군의 유엔 다국적군 파병은 걸프전,동티모르,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번이 4번째이다.

다국적군은 2개 이상의 국가 군대들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나토(NATO·북대서양조양기구)를 비롯한 지역 기구나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군대이다.다국적군의 지휘는 지역기구나 특정국가가 임명하는 다국적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다국적군의 파병비용은 유엔의 지원을 받는 평화유지군(PKF)과 달리 군수물자 및 파병에 관련된 비용을 모두 해당국가가 부담한다.

한편 추가파병 비용과 관련,조영길 국방장관은 최근 국감 답변에서 “부대 규모와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000명을 1년간 파병할 경우 연간 20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밝혔다.파병규모가 5000∼6000명이면 연간 4000억원 안팎,1만여명이면 6000억∼7000억원으로 소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