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대표연설 뭘 담았나/“따질건 따지는 여당 될것”

김근태 대표연설 뭘 담았나/“따질건 따지는 여당 될것”

입력 2003-10-17 00:00
수정 2003-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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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정치적 여당’임을 선언하면서도 정부 지지 일변도의 과거 여당과 달리 정책별로 시시비비를 분명히 했다.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등 정부공격 일변도의 야당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신당의 새 정치 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맞추었다.

●“386참모 바꿔라”

김 대표는 ‘재신임 뒤,국정쇄신’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국운영 방침에 대해 “당장 쇄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대표연설 뒤,“국정쇄신에 대해선 신기남·정장선 의원,특히 송영길 의원의 ‘압력’이 가장 심했다.”면서 “당론이 아닌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그러면서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긍정적 반응을 기대한다.”면서 “대통령은 국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하고,그에 기초해 국민에 대한 보고안과 개편안까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취임 1년도 채 안돼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데에는청와대내 386 참모진과 내각 일부의 대통령 보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퇴진을 사실상 요구한 셈이다.

참여정부가 국정원과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 것을 높이 평가한 김 대표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대통령은 준엄하게 질책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파병 반대론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그는 기자들에게 “이라크 문제가 최대의 딜레마였다.”면서 “소신을 당 대표 연설에 담을 수 없어 고민했는데 원고 마무리를 맡은 임종석 의원이 탈출구를 만들어 줬다.”고 털어 놓았다.

●“新3당 야합에 맞설것”

재신임 투표 성사를 위한 정치공세도 빠뜨리지 않았다.국민투표 실시주장에서 탄핵으로 입장을 바꾼 한나라당과 국민투표 자체를 부정하는 민주당,내각제 개헌을 들먹이는 자민련의 공조 움직임을 ‘반(反)민주연합’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은 ‘제2의 3당 야합’으로 의회독재가 탄생하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치권을 냉전수구세력과 평화개혁세력간의 양자구도로 만들어 신당의 위상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도 강도높게 주문했다.특히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개혁 약속을 하자며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제정 방침과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선언동참을 야당에 제의했다.지구당 폐지,중앙당 축소,원내정책정당화,상향식 공천 의무화,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정치개혁방안으로 제시했다.

경제회생책도 제시했다.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벌이자며 1가구 다주택은 시가총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강력한 누진세율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무주택자 우선분양제 전면 추진,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적자재정 편성도 요구했다.적자재정 편성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을 대부분 승계한다는 신당정책중 가장 바뀐 대목이다.

●“거기나 잘해” 민주 야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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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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