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올해 말까지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확정해 대기업집단 관련 정책의 목표와 중장기 추진 일정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연설을 통해 “실력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시장에서 판가름나고,정도(正道)를 걷는 기업과 반칙을 일삼는 기업이 가려져 각각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은행 민영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제도를 개혁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제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외국인 임직원의 조세부담을 낮추고 임대료가 무상에 가까운 저렴한 입지를 공급해나갈 것”이라면서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또 “투자상담부터 인·허가까지 전 과정을 한 명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