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J “총리권한 강화등 변화를” FT “盧 떠나려면 지금이 적기”/외신 ‘재신임 정국’ 반응

AWSJ “총리권한 강화등 변화를” FT “盧 떠나려면 지금이 적기”/외신 ‘재신임 정국’ 반응

입력 2003-10-15 00:00
수정 2003-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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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그리고 프랑스 등의 해외 언론들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한국의 ‘재신임 정국’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외신들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3일 국민투표 시점까지 제시하자 이런저런 주문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영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FT)가 14일자 기명 칼럼에서,그리고 프랑스의 권위지 르몽드가 13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각각 본격적인 ‘훈수’에 나섰다.한국정치에 직접적 이해나 책임이 없는 국외자인 외신들로선 호사가적 관심을 넘어선 이례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우려섞인 시선이 공통점

서방 유력지들은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 등을 통한 재신임을 자청한 배경에 대해서는 비슷한 진단을 내놓았다.

르몽드는 ‘노 대통령 국민투표에 운명을 걸다’라는 제하의 서울발 특파원기사를 통해 재신임과 관련한 노 대통령의 결정이 한국 사회의 적대관계와 혼란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신문은 노 대통령의 결정에 정치적 계산이 없는 것은 아니나,“정치 놀음의 굴곡에 익숙지 않은 노 대통령의 ‘절망적 대응’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FT는 한국 전문가이자 영국의 리즈대 명예선임연구원인 에이단 포스터 카터의 칼럼에서 노 대통령이 사석에서 “(대통령직을)못해 먹겠다.”고 토로한 사실을 적시하면서 “그는 모든 전선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노사문제와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한 데다 북핵문제와 신당 창당을 둘러싼 지지층의 분열 등 사면초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이란 도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처방은 제각각

외신들은 국민투표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경제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한국 안팎의 현안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데는 일치했으나,혼란 수습방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은 14일 사설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돌출행동은 한국인들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고려할 때가 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WSJ는 노 대통령의 지지도가 얼마 전 25%대로 급락했음에도 불구,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투표시 그가 재신임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인들에게 최상의 해결책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투표로 선택된 슈워제네거 신임 지사처럼 대중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지만 야당에 그만한 인물이 없는 것이 한국의 고민”이라면서 차기 대통령감의 부재에 따른 대안으로 총리 권한 강화안을 제시했다.

FT는 “노 대통령이 떠나려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며 더욱 냉소적인 주문을 내놓았다.

FT는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이라는 승부수가 한국사회의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팔 것으로 전망하면서 “대통령직을 능숙히 수행할 자질이 없다고 인정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새 대통령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까지 부추겼다.

구본영기자·외신 kby7@
2003-10-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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