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남 등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투기꾼보다는 실수요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12일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국세청이 투기 혐의가 있는 강남 지역의 부동산 거래 2만여건을 수집,조사한 결과 은행 대출에 의해 이뤄진 거래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았다.”고 말해 강도 높은 은행 대출 규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오찬회의에 참석한 한 시중은행장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축소할 것인지 여부는 각 은행의 신용공여정책(credit policy)에 해당한다.”면서 “은행권이 공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을 의식한 국민은행의 조치에 대해서도 세원 파악이 어려운 투기꾼보다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국민은행의 대책은 개인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 높은 가산금리를 물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작심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출이자가 1%포인트 높아지는 것에 눈하나 깜짝하지 않고,투기를 해도 자기 돈으로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면 실수요자들은 돈이 없어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많은 부자들은 오히려 투기용 주택을 더 쉽게 마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