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6년 이후 4년 만에 도시 가구의 10.1%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층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나왔다.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빈곤층은 14.77%나 된다고 한다.외환위기 이후 대량 실업 발생과 함께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초래된 현상이다.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빈곤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복지 및 조세정책에 이상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빈곤층의 확산은 가난과 질병의 대물림으로 귀결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지난 2000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됐음에도 경직된 운영으로 300만명 이상의 수급대상자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활의 기회마저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탓이다.게다가 빈곤층의 증가는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따라서 우리는 제도 중심으로 운영해온 빈곤대책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본다.절대빈곤층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을 위한 생계 지원에 역점을 두되 근로능력이 있는 65만명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한다.차상위계층의 경우 극빈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취업 훈련 외에 생활비의 40∼60%에 이르는 주거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남미 국가들조차도 극빈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빈곤문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우리도 기업에 대해 ‘기사도 정신’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유인책부터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