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동부 자오양(朝陽)구 싼리둔(三里屯) 외교단지내 주중 한국대사관과 영사부의 문은 13일 현재 굳게 닫혀 있다.지난주부터 현재 수용된 탈북자들의 수가 수용한계를 넘어,더 이상 영사업무를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주중 대사관 영사부에 들어와 기거하는 탈북자들은 현재 120∼130명선으로 영사부의 적정 수용 능력인 50명선의 두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탈북자의 출국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안(公安·경찰)측의 조사가 늦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이들의 출국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국당국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앞으로도 영사부는 이들을 뒷바라지하느라 정상적인 영사업무는 계속 보기가 힘든 형편이다.

｜베이징 오일만특파원｜평소 업무가 시작되는 오전 9시부터 비자발급을 위해 장사진을 이룬 인파들이 사라져 영사부 앞은 극히 한산하다.주중 대사관이 “영사부내 탈북자들의 수가 급증해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다.”며 업무 중단조치를 내린 것은 지난 7일.1주일째 영사부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영사부 정문에는 게시된 업무 중단 고시문을 읽고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한국의 거래처에서 초청장을 받고 입국 비자를 신청하러 왔다가 “꼭 가야 하는데…”라며 발길을 돌리는 중국인들이 간혹 눈에 띌 뿐이다.흰색 영사부 건물 현관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곳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임시 숙소가 나온다.외부와 엄격히 차단됐고 촘촘한 창살로 막아 놓은 창문 앞에는 탈북자들이 말리려고 내건 빨래들이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고 있다.

영사부 관계자는 “올초에는 하루에 1명꼴로 탈북자들이 이곳에 들어왔는데 최근 두세달 동안 두배 이상이나 늘었다.”고 밝혔다.평균 1명의 탈북자가 영사부에 진입 후 제3국으로 출국하기까지 최소한 2∼3달이 걸린다.새로 탈북자가 영사부 진입에 성공할 경우 이 사람은 그동안 들어온 탈북자 처리 때문에 15∼30일 정도 영사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영사부앞 발길돌리는 민원인 줄이어

자기 순번이 와도 중국 공안의 조사 대상은 하루 2명에 불과하다.통역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중국 공안의 무성의도 처리 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라고 한다.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20명이면 열흘이라는 시간이 조사로 허비되고 사실 확인까지 다시 한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여기에 중국 관료체제 특유의 ‘만만디 행정’도 출국 처리 지연에 한몫한다.

이 때문에 대사관측은 올들어 수차례나 처리 속도를 빨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탈북자 처리문제를 놓고 중국 공안 내부의 강온파간의 갈등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탈북자들의 처리속도를 빠르게 할 경우 더 많은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중국 경찰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주중 대사관이 탈북자들의 주요 루트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진 중국 공안내 세력들이 처리 속도를 지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주중 대사관의 영사업무 중단 조치도 내심 중국 공안을 압박하는 일종의 카드”라고 밝혔다.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공안이 인원을 늘려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탈북자 처리 속도가빨라지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영사부내에서 자율적으로 단체생활

현재 주중대사관 영사부내에는 120∼130명의 탈북자들이 숙식을 하고 있다.이들은 아침 7시에 기상해 밤 11시 취침까지 외부인들과 엄격히 단절된 채 자율적인 단체생활을 한다.창밖에 내걸린 빨래를 제외하곤 여기가 탈북자 수용시설이라는 징표를 발견할 수 없다.영사부 내부건물은 500여평이고 이중 3분의1 정도가 탈북자 수용 시설이다.50명선의 적정 수용 능력을 두배 이상이나 뛰어넘은 상황이다.

영사부 직원 휴게실과 창고 등을 개조해 강당 크기의 큰 방 1개와 중간크기 방 2개,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이뤄졌다.휴게실은 물론 면담실까지 모두 탈북자 숙소로 변한 것이다.방마다 실장이 있고 일요일 오후에는 자체적으로 예배 등 종교활동도 허용됐다.24시간 건물 안에서 나올 수 없지만 쓰레기 당번만은 예외다.바깥 바람을 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 ‘경쟁률’이 높다고 한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남녀간 취침 장소가 구분돼 있으나 한 가족의 경우 가급적 한 방을 내주고 있다.”고 전했다.잠은 군대 내무반처럼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지만 5명 정원의 방에 12명이 ‘칼잠’을 자는 것이 현실이다.이들은 하루 세번의 식사 시간 이외에 대부분 자유시간이 주어진다.이 시간 동안 독서를 하거나 남한 TV를 시청하지만 일부는 영어회화 등에도 열심이다.하지만 다양한 계급의 사람들이 섞여 있어 갈등도 표출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식사.하루에 300그릇이 넘는 식사를 대기 위해 베이징 인근 한국식당들을 번갈아 한달 정도 지정한다.김치찌개와 된장찌개,설렁탕 등이 주 메뉴다.건강관리 또한 주요 관심사다.보통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왕진을 한다.지난 4월 사스파동 때 노심초사했다는 것이 대사관측 설명이다.

●중국정부,국제여론 의식해 감시 느슨

지난해 5월 23일 탈북자들이 처음으로 영사부에 진입한 이후 그동안 200여회에 걸쳐 500여명이 이곳으로 들어왔다.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철조망을 넘거나 육탄돌격도 마다하지 않던 탈북자들은 올들어 가짜 중국 공민증(주민등록증)을 들고 버젓이정문으로 들어온다.탈북자 문제가 더 이상 국제적 이슈로 되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정부가 상대적으로 감시를 느슨하게 풀어준 것도 주요 이유다.

중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올초부터 미국과 독일 스페인 등 제3국 대사관 영사관 진입을 시도했던 탈북자들이 최근 들어 감시가 소홀한 주중 대사관 영사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귀띔했다.한국행을 기다리는 탈북자 대부분은 북한을 탈출한 이후 2∼3년씩 중국 대륙을 떠돌며 한국행을 노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나 조선족 브로커들과 선이 닿아 이들의 도움으로 가짜 공민증을 만들어 주중 대사관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가짜 공민증 비용은 보통 200(3만원)∼300위안(4만 5000원)이지만 한국행이 성공할 경우 정착금(3000만원) 중에서 대략 1000만원 안팎의 거금을 브로커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동북 3성에 20여만명 떠돌아

최소 1만명에서 최대 20만명(시민단체 주장)으로 추정되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지린과 랴오닝,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에 퍼져있다.지린성 옌볜조선족 자치구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에서는 지난해 6월 탈북자 색출을 강화한 이후 이들을 숨겨준 중국인(조선족 포함)들에게 무거운 벌금형을 내리고 신고하면 포상도 있다.

oilman@

■중국내 탈북자 실태

｜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내 탈북자들은 제대로 인간대접을 받지 못한다.

언제 북한으로 송환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탈북이라는 약점을 갖고 있어 중국내에서도 불안한 생활이 계속된다.이런 상황에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다.대부분 극빈 생활을 하고 있고 심각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탈북 여성들이 주로 농촌지역에 사는 중국동포 노총각의 결혼 상대로 소개됐으나 지금은 한족 남성들의 탈북 여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매혼이 성행하고 있다.탈북자는 중국에서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최근엔 일부 탈북 여성들이 산간 오지나 농촌,향락업소에 팔려가 감금된 채로 성폭행을 당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과 매춘을 강요당하기도 한다.또 탈북을 원하는 북한 여성들을 데려와 매춘을 알선하는 전문조직도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들은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착취당하고 있다.친척 등의 도움을 받고 있는 탈북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은신처를 구하기 위해 산간 오지에서 양몰이를 하거나 벌목장에서 일하기도 한다.

현지인들이 꺼리는 힘든 작업을 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체불 임금을 요구할 경우엔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폭행당하기 일쑤다.임금을 요구하다 중국 당국에 고발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거나 피신해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여론 조사에 따르면 일하면서 생활하는 탈북자들 중 40%가 숙식은 제공받지만 임금은 전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북자 안전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여론 환기가 시급하다고 이들을 돕는 인권단체들은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