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본격 나섰다.

선도 은행인 국민은행은 주택 매매가가 전세가의 3배 이상인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이 은행은 또 소득이 적으면 대출금리를 더 물리기로 했다.

●“빚내서 투기 못하게” 국민銀 선도 돈줄죄기

국민은행은 12일 강남 일부 지역 등 매매가가 전세가의 30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이달중 기존의 50%에서 40%로 대폭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서울 강남,송파,광진,서초구와 경기 과천 등 투기지역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측은 다만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일괄적으로 하향 적용할 경우 주택자금이 필요한데도 대출받지 못할 실수요자들을 감안,개별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를 포함한 종합 부동산대책의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강남지역 부동산 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금액 축소에 속속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증빙자료 없거나 부채比 200% 넘어도 금리 올려

담보가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이 적어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다면 대출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금리를 더 많이 물게 된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 대출시 개인의 빚 상환능력을 따져 대출총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백분율인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는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를 연 1%포인트 이상 더 물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은행은 또 소득을 증빙하지 못하는 주부는 남편의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직접적인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자영업자는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료 내역을 역산해 소득을 산정한다는 복안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채비율이 250%이거나 소득증빙자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받고 있으나 가산금리 폭이 작아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보다 강화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설명했다.

부채비율 기준을 200%로 낮추면 담보대출 고객의 상당수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역시 이달 말부터 개인의 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한 ‘가계여신 한도제’를 시행할 계획이다.현재 이 은행은 개인의 최대 상환능력(이자부담액)을 연간소득의 3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따라서 아무리 담보가 많더라도 대출한도는 이 수준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소득의 30%인 1500만원까지만 이자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보가 아무리 많더라도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3억원선(대출금리 연 5%로 가정시)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하나은행도 연내 대출자의 이자부담능력을 감안,담보대출 한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소득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대출자에 대해 금리를 올려 적용하거나,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라고 한 지난해 11월의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앞으로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