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재신임 정국/“국정혼란 野에 책임 전가”

盧 재신임 정국/“국정혼란 野에 책임 전가”

입력 2003-10-13 00:00
수정 2003-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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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와 관련,“대통령이 하루만에 표변해서 당초와는 다른 말을 했다.”고 힐난했다.아울러 “대통령이 먼저 최도술씨 사건의 진실을 직접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내각 총사퇴에 대해서는 “이런 게 결과적으로 ‘국민 겁주기’”라고 비판했다.최 대표는 14일 국회 대국민 연설에서 이를 집중 거론키로 했다.

●“왜 말을 바꾸나.”

최 대표는 “재신임 발언의 가장 큰 동기는 국정혼란이 아닌 바로 최도술씨 문제였으며,나아가 안희정·양길승·염동연·이광재씨 사건 등 자기 주변의 도덕성과 비리문제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최도술씨의 불미스러운 일에 사죄하며,축적된 여러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 재신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최 대표는 “그런데 하루만에 대통령은 마치 ‘야당과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재신임을 묻겠다.’는 식으로 기조를 바꾸며 책임을 야당과 국회에 떠넘겼다.”면서 “문맥으로 봤을때 ‘축적된 여러가지 국민들의 불신’이라는 표현이 국정혼선을 지칭하느냐.바로 청와대와 대통령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리킨다.”고 거듭 강조했다.

●“어마어마한 얘기가 떠돈다.”

최 대표는 “(최도술씨에 대해)대통령은 뭔가를 알기에 책임을 느끼는 것 아닌가.스스로 놀라서 재신임하자고 한 것 아니냐.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국민들은 최도술씨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초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아놓고 한달을 감춰놓고 있었다.아마도 (대통령)자리를 걸어야 할 일인 모양인데,한달을 감춘 것은 선진국 같으면 탄핵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또한 “그럴 일이라면 당장 구속시키든지 대국민 발표를 했어야 옳지…,총선을 위장해 청와대에서 내보내고 출국금지시킨 뒤 청와대가 나서서 출국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정책과의 연계는 ‘사기’다.”

최 대표는 전날 국민투표와 관련,다소의 혼선이 노정된 점을 의식한 듯 “대통령이 말을 뱉었으니 재신임은 기정사실화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그러면 우리가 나서 ‘왜 이러시느냐.’고 말리는 게 옳으냐.”고 반문했다.대신 다른 정책과 연계해서 재신임을 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명백한 사기이며 도덕성에 근본 문제를 드러내는 얕은 꾀이고 정치술수’라고 규정했다.투표시기는 ‘최대한 빨리’가 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캘리포니아 방식을 준용하자.”

홍준표 의원이 처음 제안한 뒤 남경필 의원이 동조하고 나서는 등 공감대가 늘어가는 양상이다.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주지사 소환 찬반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칠 때,공화당이 아널드 슈워제네거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처럼 우리도 각 당에서 차기 대안을 내놓으면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홍 의원 등은 “만약 그저 찬반 의사만 묻는 국민투표를 할 경우 우리의 국민적 정서나 혼란에 대한 불안감 상승 등을 감안하면 (노 대통령의)재신임 확률이 높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차기에 대한 안정감을 국민에게 심어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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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3-10-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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