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가 ‘재신임 정국’에서 이틀새 세 차례의 회의를 주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고 총리는 지난 11일과 12일 오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달아 소집한데 이어 점심도 거른 채 낮 12시부터 곧바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재신임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 총리의 긴급 대응으로 볼 수 있지만,책임총리제의 현실화와 연관짓는 해석이 적지 않다.이는 곧 총리의 역할 강화와 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시스템의 변화를 내포한다.

●6대분야 당면과제 논의

국무위원 간담회는 11일 국무위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한 데 이어 열린 두번째 간담회.고 총리와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각 부처 장관 등 모두 26명이 참석했다.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뒤에 열린 간담회여서인지 분위기는 여느 회의 때보다 무거웠지만,개혁·민생법안 처리와 한반도 안보문제,표류하는 국책사업 등 6대 분야의 당면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 구간 건설의 연내 착공과대화를 통한 부안 원전수거물 처리시설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과 함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특히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어졌다.

●실질적 권한 크게 강화될듯

대통령이 스스로의 재신임 발언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리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이에 따라 고 총리가 매주 두차례 주재하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그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정부내 최종 정책결정기구란 얘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신임에 대한 국민투표 등이 끝날 때까지 총리가 내각을 이끌며 각종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재신임 투표가 끝난 뒤에도 책임총리로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행사와 국무회의 주재 등 실질적인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