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시한 법개정 반대 의원 상대/단체장들 “낙선운동 불사”

사퇴시한 법개정 반대 의원 상대/단체장들 “낙선운동 불사”

입력 2003-10-10 00:00
수정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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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이 헌법재판소의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시한 규정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 전면적인 실력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金完柱 전주시장) 대변인인 김충환(金忠環) 서울 강동구청장은 9일 “최근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원명단 공개,낙선운동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긴급 공동회장단 회의 및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를 소집,단체장 공직사퇴 시한 위헌 결정에 따른 지방정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같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지난 1일엔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관들이 법률 취지를 모르고 내린 결론”이라고 반발하며 총선출마 단체장들의 공직사퇴 시한을 90∼120일로 제한,입법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우선 오는 28일 서울송파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를 열어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송한수기자 onekor@
2003-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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