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시한 법개정 반대 의원 상대/단체장들 “낙선운동 불사”

사퇴시한 법개정 반대 의원 상대/단체장들 “낙선운동 불사”

입력 2003-10-10 00:00
수정 200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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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들이 헌법재판소의 ‘총선출마 단체장 사퇴시한 규정 위헌 결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등 전면적인 실력 대결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金完柱 전주시장) 대변인인 김충환(金忠環) 서울 강동구청장은 9일 “최근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원명단 공개,낙선운동 등 초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긴급 공동회장단 회의 및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를 소집,단체장 공직사퇴 시한 위헌 결정에 따른 지방정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같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지난 1일엔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협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헌재의 위헌판결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관들이 법률 취지를 모르고 내린 결론”이라고 반발하며 총선출마 단체장들의 공직사퇴 시한을 90∼120일로 제한,입법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우선 오는 28일 서울송파구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지방분권 촉구 국민대회’를 열어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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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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