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7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액체납자 근절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런 방침은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국세 체납자에 대해 철저히 세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최근 실시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통합신당 송영길 의원과 임종석 의원 등 일부 의원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한 의원입법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과세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관련조항을 들어 체납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해왔다.

허장욱(許章旭) 징세과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실제로 돈이 없어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과제로 검토한 뒤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명단 공개 여부와 공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국세청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88명이며 체납액은 8043억원에 이른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