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8개월 동안 당연히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했거나 공사비를 많이 지급하는 등으로 7017억원의 국고(국세+지방세) 손실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국가기관(중앙부처 포함) 전체 국고손실금의 3분의1가량을 차지했고 신도시 건설사업이 많은 경기도는 지자체 손실금의 절반가량이었다.

감사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에게 제출한 ‘정부기관별 국고손실 및 환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34개 국가기관들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4829억원의 누적 국고손실을 초래했고 16개 광역자치단체가 2188억원의 손실을 가져왔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1546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건설교통부 1000억원,환경부 513억원,해양수산부 482억원,국방부 354억원 순이었다.이들 5개 기관의 국고손실금은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1031억원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고,서울시 182억원,전라남도 169억원,경상남도 113억원,강원도 108억원 등의 순이었다.

국고손실금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정부기관의 국고손실금은 지난 2000년 979억원에서 2001년 1235억원,지난해 1654억원에 이어 올 8월까지 961억원에 달했다.자치단체의 국고 손실금도 2000년 459억원,2001년 503억원,2002년 900억원에 이어 올 8월까지 325억원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정부의 국고손실금 환수금액은 4500억여원이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반복적인 국고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국고손실금이 늘어나는 데 대해 감사원의 사전예방적 감사방법 등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