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이 작성한 이라크 현지 조사결과와 관련한 부실조사 논란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8일에는 민간전문가 자격으로 조사단에 참여했던 가톨릭대 국제학부 박건영 교수의 전날 부실조사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반박과 박 교수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양측 주장 계속 엇갈려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서 촬영한 비디오화면과 함께 박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 ‘원문’을 공개했다.조사단장인 강대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헬기와 차량 이외에 도보로 20분간 현지를 둘러봤으며 나시리야에 있던 국방부 관계자들을 현지에 미리 보내 3일간 여론수렴도 실시했다.”고 박 교수의 부실조사 지적을 반박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시간을 정확히 재지 않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엔 너무 미흡한 조사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단장은 또 “박 교수의 동의 아래 보고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7쪽짜리 보고서에는 안전위협의 정도(파악이 어려움)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파병시대처방법 등이 나와 있다.반면 박 교수는 “파악이 어렵다는 모술지역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동의한 것이지 대미협상 전략 등이 담긴 전문을 공개하면 어떡하느냐.국방부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교수 견해 반영안해
합동조사단은 최종보고서 결론을 작성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의 견해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강 단장은 “민간전문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다 자율적 조사활동을 위해 치안·경제 등 특정분야를 정하지 않고 전 분야를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었다.”면서 “최종보고서 결론 작성에는 반영하지 않은 채 별도의 보고서로 첨부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결론은 내린 채 별도 보고서로 첨부해 제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지에서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사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데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전투병 파병 바람직”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내외적 상황과 현지정세 등을 감안해 파병쪽으로 결론날 경우 헌병과 전투경찰,행정병 등 비전투병으로 폴란드형 사단을 구성해 내년 2∼3월 이라크 북부 모술로 파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이 보고서는 지난 4일 청와대에 제출됐다.박 교수는 수도 바그다드가 가장 위험하고,한국군 파병 시 유력 주둔지로 꼽히는 북부 모술은 중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양측 주장 계속 엇갈려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 모술지역에서 촬영한 비디오화면과 함께 박 교수가 작성한 보고서 ‘원문’을 공개했다.조사단장인 강대영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은 “헬기와 차량 이외에 도보로 20분간 현지를 둘러봤으며 나시리야에 있던 국방부 관계자들을 현지에 미리 보내 3일간 여론수렴도 실시했다.”고 박 교수의 부실조사 지적을 반박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시간을 정확히 재지 않아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현지의 안전성을 평가하기엔 너무 미흡한 조사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강 단장은 또 “박 교수의 동의 아래 보고서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7쪽짜리 보고서에는 안전위협의 정도(파악이 어려움)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파병시대처방법 등이 나와 있다.반면 박 교수는 “파악이 어렵다는 모술지역의 안전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동의한 것이지 대미협상 전략 등이 담긴 전문을 공개하면 어떡하느냐.국방부의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교수 견해 반영안해
합동조사단은 최종보고서 결론을 작성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의 견해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강 단장은 “민간전문가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다 자율적 조사활동을 위해 치안·경제 등 특정분야를 정하지 않고 전 분야를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주문했었다.”면서 “최종보고서 결론 작성에는 반영하지 않은 채 별도의 보고서로 첨부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결론은 내린 채 별도 보고서로 첨부해 제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지에서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조사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데려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비전투병 파병 바람직”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내외적 상황과 현지정세 등을 감안해 파병쪽으로 결론날 경우 헌병과 전투경찰,행정병 등 비전투병으로 폴란드형 사단을 구성해 내년 2∼3월 이라크 북부 모술로 파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을 담았다.이 보고서는 지난 4일 청와대에 제출됐다.박 교수는 수도 바그다드가 가장 위험하고,한국군 파병 시 유력 주둔지로 꼽히는 북부 모술은 중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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