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곽태헌특파원｜한·중·일 정상이 7일 공동선언을 발표한 것은 의미가 있다.3국이 공동선언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3국 정상들은 “3국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에는 거의 모든 부문이 망라돼 있다.안보는 물론 무역 및 투자,역내(域內) 금융안정 증진 등 경제부문 외에도 환경보호,인적교류까지 담겨 있다.예상됐던 대목이지만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있다.대량살상무기(WMD)와 운반수단의 확산을 막고 억제해 나가기로 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성격이 깔려 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군사·방위 분야 인사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키로 한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일본의 침략역사 탓에 안보분야의 협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앞으로 군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원론적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3국 정상간의 합의는 안보보다는 경제분야에서 내용이 더 풍부하다.14개항의 공동선언중 경제분야가 절반쯤 된다.3국 정상들이 경제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없는 상황에서 진전된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동북아 경제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지난해 3국의 국내총생산(GDP)은 6조 2000억달러로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육박한다.

관세당국 및 운송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투자촉진을 위해 추가 조치를 하기로 했다.또 도하개발어젠다(DDA) 교섭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고,무역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협의도 강화키로 했다.경제분야의 합의는 안보분야보다 구체적으로 이뤄졌지만 3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달라 경제협력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관심을 모았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큰 틀의 협력은 의견이 모아졌지만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지는 못했다.칠레와의 FTA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소극적 측면도 있으나 일단 논의가 시작됐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의제가 아닌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도 거론됐다.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위안화의 가치를 가까운 시일 내에 높이기 어려운 문제를 먼저 꺼냈다.

이에 대해 3국 정상회의를 주재한 노무현 대통령은 “의제가 아닌 만큼 원자바오 총리가 설명한 것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정리하고 넘어갔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중국측의 입장을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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